박근혜 선거법 위반, “‘결단했으니 잘됐으면’ 한다고 언급” … 박광온 “노무현은 탄핵까지 당했다”

박근혜 '유정복 지원' 발언 선거법 위반 논란

유 장관 출마선언 “‘결단했으니 잘됐으면’ 한다고 언급” … 박광온 “노무현은 탄핵까지 당했다”

입력 : 2014-03-05  17:05:37   노출 : 2014.03.05  17:48:54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이 인천시장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는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잘됐으면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유 전 장관은 5일 오전 인천시장 출마 기자회견에서 안전행정부 장관 사퇴 결심을 하게 된 계기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의에 “대통령께서는 이제 인천이 국가적으로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능력있는 사람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람일 것”이라며 “‘그와 같은 결단을 했으면 잘되기 바란다’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유 전 장관의 발언대로라면 박 대통령이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해명과 선관위의 판단을 촉구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5일 오후 “박 대통령이 선거 주무장관을 사퇴시켜서 광역시장 후보로 내보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지방선거를 관권선거로 치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 사실상의 지지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이자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