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국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하라

■ 정부여당은 정기택 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국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하라!

 

보건복지부가 3일 임기가 만료된 고경화 원장(전 새누리당 의원) 후임으로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정기택 경희대 교수를 임명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임명된 정기택 교수는 신임 진흥원장 유력후보로 거론될 당시부터 의료영리화의 전도사로 평가되는 인물로, 의료계와 민주당은 물론이고, 시민사회까지도 그 임명을 반대해 왔던 인물이다.

 

특히,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지난달 10일 성명을 통해 "보건의료산업의 정상화를 도모해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해야 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에 의료시장주의자의 편향적 시각을 가진 인물이 선임되는 것에 큰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임 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정기택 교수 임명을 강행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국민여론과는 상관없이 의료영리화를 관철시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인사가 77%의 찬성으로 정부의 원격진료와 의료민영화 정책추진 반대를 위한 집단휴진을 하기로 한 의사협회의 결의 직 후, 매우 민감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정부 당국에게 대화나 협상의 의지가 있기나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마치 의사협회의 휴진결정을 기다리기나 했다는 듯이 전격 임명된 정기택 교수의 보건산업진흥원장 임명은 철회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시점에서 정부의 제 1책무는 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 훼손이라는 국민적 우려에 귀 기울이는 것이다.

 

강경일변도의 밀어붙이기는 최악, 최하의 대책이다.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줄다리기는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에도 촉구한다. 현재의 엄중한 정국에서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는 것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라 보기 어렵다.

 

민주당은 이미 국회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특위 구성에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4년 3월 4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