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제도 재검토가 필요

■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복지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서울 송파구 세 모녀 동반 자살사건과 동두천 모자 자살 등 생활고를 비관한 동반자살이 잇따르고 있다.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이 제발 멈추기를 바란다.

 

정부의 맞춤형 복지 공약들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들만 피해가는 것인지 안타까운 마음만 가득하다.

 

잇따른 이런 자살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구멍 뚫린 사회안전망과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를 다시 한 번 되돌아보게 한다.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은 이제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우리의 과제가 되었다. 안타까운 죽음의 행렬, 사회적 타살이다. 사회적 타살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계속되는 자살 소식에 복지부와 지자체 등은 뒤늦게나마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사회안전망 관리에 대한 긴급 일제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늦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 보건복지부는 의료영리화의 대표적인 전도사인 정기택 교수를 보건산업진흥원장에 임명했다.

 

복지 확대, 특히 공공의료의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진정성에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정부는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회안전망 확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과 전향적인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국민의 민생을 지키고 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따뜻한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2014년 3월 4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