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국정원과의 선긋기, 그래도 검찰은 수사대상이고 처벌대상

■ 검찰의 국정원과의 선긋기, 그래도 검찰은 수사대상이고 처벌대상이다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에 대해 검찰이 국정원과의 선긋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셀프조사팀이 법무부를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중국에 형사 사법공조를 요청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문제를 국정원의 자료 조작 여부로 집중하려하지만 검찰의 잘못까지 덮을 수는 없을 것이다.

 

검찰의 허위의견서 등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 가담 문제는 여전히 의혹투성이고, 국정원과 검찰의 공범 의혹은 더 커지고 있을 뿐이다.

 

무리한 공소유지를 위해 허위의견서까지 만들어내며 사법질서를 왜곡하고 훼손하려 한 담당 검찰들은 오히려 수사 대상일 수밖에 없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국민이 기대하는 진실을 밝힐 자격을 잃어 버렸다. 더 이상 셀프조사로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지 말고, 국정조사와 특검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도 국가기관의 심각한 범죄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관하고 옹호하지 말고, 특검 수용으로 국민적 의혹 해소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4년 3월 4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