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퇴근중 다쳐 자살해야하는 나라 - 은수미

은수미

<퇴근중 다쳐 자살해야하는 나라: 세 모녀의 비극,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박씨는 퇴근 후 귀가 중 길에 넘어져 크게 다쳤다(산재). 때문에 식당일을 그만두게 됐고(실직), 수입이 끊겨(소득부재) 두 딸과 함께 자살했다. 대통령이 4만달러를 거론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나? 누구나 이런 일을 당하면 자살할수밖에 없는 것이 한국인가?

첫째, 왜 산재 인정이 안됐을까?
현재 출퇴근중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자는 법안이 올라와있지만 계류중이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등은 인정되는데 일하는 시민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ILO 제121호협약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정부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필요재정이 약 1조2천억 정도라고 주장)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방법을 찾아야지 반대만 해서는 안된다. 

둘째, 실업급여는 왜 받지 못했지?
식당일을 한 박씨가 180일이상 일했다면 최대 240일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못해도 6개월간 월 90만원남짓에서 최대 120만원은 수령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는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왜 받지 못했을까? 박씨는 실업급여를 알고는 있었을까? 
일하는 시민이면 거의 모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직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기본 권리이다. 또한 박씨처럼 작은 식당에서 저임금받고 일해 사회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사람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두루누리사업)가 있다. 그런데 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각지대가 400만명이며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이다. 때문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왜 박씨가 받을 수 없었는지를 조사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특단의 대처가 없다면 비극은 끊이지 않는다. 

셋째, 소득이 끊긴다고 당장 먹거리가 없을 정도로 빈곤?
박씨는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런데 다친 후 월세조차 내기 어려웠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탓이다. 
4명 중 1명꼴로 저임금 노동자이며 일을해도 최저임금조차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200만, 특히 여성시간제 일자리의 36.9%가 최저임금 미만이다. 물가와 전세값, 월세값은 오르는데 임금은 제자리. 이런 일자리로는 저축 조차 어렵다. 박씨는 일을 해도 빈곤이 커지는 한국이 낳은 피해자이다. 때문에 최저임금 미만의 저임금 노동을 어떻게 없앨지, 좋은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지, 무엇을 지원할지, 대책이 중요하다. 정부는 고용율만 외칠 것이 아니라 좋은 일자리, 일하면 빈곤은 넘어설 수 있는 일자리가 필요하다. 

넷째, 기초생활보장제도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제도에 왜 해당이 되지 않았을까?
박씨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하지만 박씨모녀와 같은 사람들(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왜? 또한 차상위계층을 위한 지원책 자체가 부족하다. 또한 복지를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촘촘한 복지그물망을 짜기 보다는 부정수급자 색출에만 주력해왔던 그간의 관행, 공공사회서비스의 취약 등 그동안의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박씨는 열심히 일한 한국의 시민이었지만,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전혀 보장받지 못한 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자살했다. 박씨의 죽음이 그냥 잊혀져서는 안된다. 국가는, 정치는 박씨모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비극의 연쇄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경쟁과 효율에 의해 복지사각지대에 내몰린 사람들을 위해 정치가 나서야 한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에서 복지국가는 불가능하다.

* 진심으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죽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 이 글을 쓰는데 조언을 해 준 나의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