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견서 허위 작성,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정답

■ 검찰 의견서 허위 작성, 국정조사와 특검만이 정답이다

 

검찰이 공무원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법원에 낸 검찰의견서가 허위임이 드러났다. 검찰의 증거조작 의혹 가담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국정원이 입수한 자료를 검찰이 직접 외교라인을 통해 얻은 것처럼 거짓 의견 진술을 했다니 검찰에 대한 신뢰가 바닥끝까지 떨어져 버렸다.

 

이에 대해 검찰은 담당검사의 단순 실수라고 발뺌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단순 실수였는지 누가 믿겠는가. 의도적으로 허위의견서를 만들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검찰의 뒤 이은 해명도 의혹투성이다.

 

길림성 공안청에 출입경기록물 공문을 요청했는데, 기록물은 화룡시 공안국으로부터 받았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 역시 위조·증거조작 의혹이 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마치 서울시에 공식자료를 요청했는데, 엉뚱하게 서초구청에서 자료를 보내왔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서울시에서는 왜 서초구에서 대신 보냈는지 설명자료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혀 납득이 되지 않고 있다.

 

점점 조작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과 검찰의 이상한 동거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허위의견서의 사실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침묵하고 있고, 셀프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검찰의 셀프조사를 믿는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무리한 공소유지를 위해 허위의견서까지 만들어내며 사법질서를 왜곡하고 훼손하려는 검찰에게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래서는 국민이 기대하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

 

책임 있는 입장, 책임있는 자세,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2014년 2월 28일

민주당 한정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