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협정 국회 협박하는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 방위비분담금 협정 국회 협박하는 외교부는 어느 나라 외교부인가.

 

박근혜 정권의 외교부는 주한미군의 대변인인가?

 

대한민국 외교부가 국회가 질의한 사항에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거나 불성실한 자세로 일관하면서 주한미군의 입장만을 충실히 대변하며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의 국회비준을 겁박하고 있다.

 

이미 이번 9차 협상은 '퍼주기 협상, 굴욕 협상'이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접수할 때부터 관련 자료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아 빈축을 사더니 대정부질의에서는 외교부장관조차 부실 답변으로 일관했다. 천문학적인 미집행금 처리문제, 무분별한 불법전용사태, 이자 발생 및 축적 문제 등 어느 것 하나 속시원하게 해결된 것이 없다.

 

그러더니 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무급휴가를 운운하는 주한미군의 입장만을 그대로 되풀이하며 오히려 우리 국회를 겁박하는 것은 외교부의 본분을 깡그리 망각한 행태다.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다. 대한민국 외교부라면 우리 국회를 협박할 것이 아니라 거꾸로 주한미군을 설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국회의 의무는 앞으로 5년 동안 무려 5조원이 넘게 들어갈 국민혈세에 대해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는 일이다. 아울러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는지 살펴보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는 일 역시 국회의 몫임을 분명히 일러둔다.

 

외교부야말로 어느 나라 외교부인지 똑바로 인식하고 제 역할을 똑똑히 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목표시한을 넘겨 4월에서 6월에 비준되었던 지난 2002년 5차, 2005년 6차, 2007년 7차 협상에서 실제로 강제 무급휴가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라.

 

2014년 2월 28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