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몰래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

■ 고용노동부 몰래 내놓은 '비정규직 대책'?

 

취임 1년을 맞아 심혈을 기울여 내놓았다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한 의구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마치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아내듯 거의 유일하게 비정규직을 언급했던 "비정규직 해고요건을 강화하겠다"란 발표에 대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부터 펄쩍 뛰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정리해고 요건이 강화될 경우 기업의 회생 수단 제한, 비정규직 남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사업장별 노사 자율 기준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대통령 담화에 대해 "왜 이런 내용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다"는 반응까지 나왔다.

 

기획재정부를 무시하고 내놓은 '경제계획', 통일부를 따돌리고 내놓은 '통일준비위원회'에 이어 고용노동부도 모르게 '비정규직 대책'을 발표했다는 것인가.

 

박근혜 1인권력체제가 행정부마저 허수아비로 전락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취임 1년밖에 되지 않아 심각한 레임덕에라도 빠진 것인가. 그 어느 쪽이라도 작금의 사태는 그야말로 심각하다.

 

국민과의 소통 이전에 정부 내의 소통을 간곡하게 당부해야 할 지경이다.

 

2014년 2월 27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