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효연금안을 버리고 민주당의 평등연금 효도연금안을 받아들여야

■ 불효연금안을 버리고 효도연금안을 받으라

    

기초연금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차등 지급하는 것은 연금을 성실하게 불입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자, 국민연금의 기초를 허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말고, 65살 이상 어르신 70% 이상에게 똑같이 20만 원씩 드리자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효도연금, 평등연금이고, 새누리당 안은 불효연금, 차별연금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 65살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20만 원씩 준다고 한 것은 밑에서 써준 대로 읽은 것이라는 민망한 주장까지 나왔다. 아무리 말 바꾸기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글의 뜻도 모르고 써준 대로 읽는 대통령으로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새누리당이 어떤 주장을 펴더라도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수정안은 불평등연금, 차별연급, 불만연금, 분란연금이다. 민주당은 결코 새누리당의 차별연금, 불효연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평등연금 효도연금안을 받아들여야 한다.

 

2014년 2월 27일

민주당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