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첩조작사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분명한 입장 밝혀야
이번 '공문서 위조 간첩조작사건' 관련하여 이미 이인철 영사를 비롯한 국정원의 수상쩍은 행태가 모두 드러났다. 그런데 벌써부터 언론에서는 국정원이 끝까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이 미제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당혹스러움을 넘어 우리 국민의 심경이 그야말로 참담하다. 아니 국정원이 무슨 치외법권이라도 되는가. 아니면 다른 나라 기관인가. 명백한 범죄 혐의를 앞에 두고 왜 수사를 못한다는 것인가.
결국 종착점은 다시 박근혜 대통령이다.
모든 일을 다 챙겨서 '만기친람'식이라는 말까지 나왔으나 유독 이 사건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다. 국정원과 외교부, 법무부가 서로 다른 해명을 하고 있는데도 국정의 최고책임자로서 아무런 입장이 없다.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 기관이다. 범죄의 진상을 밝히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만 있다면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결국 지난 대선 불법개입에 이어 이번 간첩조작사건도 묻고 가겠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이야말로 왜 이번 범죄에 대해 외교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까지 서슴지 않으며 범죄집단 국정원을 비호하는지 모를 일이다. 혹여 이번에도 공범인가? 아니라면 즉시 특검요구에 응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27일
통합진보당 홍성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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