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과 개혁을 포기한 정권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 민생과 개혁을 포기한 정권이 무슨 할 말이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하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개혁이 물 건너가기 직전이다. 또 여야 합의로 이달 말까지 처리키로 했던 정치개혁과 국정원 개혁도 사실상 백지화됐다. 대선 당시 개혁과 혁신을 외치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지키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버려졌다.

    

그러고도 ‘야당이 검찰개혁법을 볼모로 민생을 외면한다’고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경제민주화,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장애인등급제 폐지, 반값등록금 실현, 쌀 직불금 100만 원 인상 등 민생공약은 줄줄이 파기해놓고 ‘민생을 돌보겠다,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말한다.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다. 개혁도 민생도 포기한 정권이 바로 박근혜 정권 아닌가. 더 이상 ‘약속’이라는 말을 쓰지 마라. ‘대박’이라는 말로 혹세무민하지도 마라. 그리고 ‘침묵’이야말로 가장 심한 ‘폭력’임을 명심하라.

    

2014년 2월 27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