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공천, 기초연금 공약 지켜라

■ 기초공천, 기초연금 공약 지키라

 

박근혜 정권은 출범 1년 만에 기초라는 단어가 들어간, 말 그대로 기초적인 공약 2개를 무너뜨렸다. 하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이고, 하나는 기초연금 공약이다. 하나는 정치개혁의 기초이고, 다른 하나는 어르신 복지의 기초이다.

 

김한길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다시 한 번 요청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그동안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입장을 밝힐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해 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제 취임 1주년 담화에서 이에 대한 단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는 것은 국민 모독이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야당과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있었다면 이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불통과 독선의 극치를 보여줬다. 이 오만함은 국민통합적 국정운영의 자세도 아니고,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도 결코 아니다.

 

김한길 대표가 숙고를 거듭한 끝에 다시 강조한 입장 표명 요구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후보 때는 65살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드리겠다고 약속하고는, 당선되고 난 뒤에는 국민연금과 연계해서 65살 이상 어르신 70%에게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차등해서 연금을 지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민주당은 65살 이상 어르신 모두에게 20만원씩 드릴 수 없다면 70%이상 어르신에게만이라도 20만원씩 똑같이 드리자고 말하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7월부터 65살 어르신 70%에게 20만원씩 드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추가예산도 소요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반대로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을 것처럼 또 거짓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기초연금안은 차별연금이고, 불효연금이다. 민주당의 연금안은 평등연금이고, 효도연금이다. 마을회관에서 어르신들에게 떡을 나눠드리면서 어떤 분에게는 20개 주고, 어떤 분에게는 10개를 드린다면 받아들일 수 있겠나. 더구나 떡을 만들기 위해 꾸준하게 쌀을 제공한 어르신에게 떡을 더 적게 준다면 과연 그것이 합당한 방식인가.

 

이처럼 새누리당의 기초연금 수정안은 불평등연금, 차별연금, 불만연금, 분란연금이다.

 

민주당은 결코 새누리당의 차별연금과 불효연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평등연금과 효도연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26일

민주당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