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시장 안정 위한 핵심 대책 빠진 ‘잘못된 처방전’

■ 전월세시장 안정 위한 핵심 대책 빠진 ‘잘못된 처방전’

    

어제 정부가 발표한 ‘주택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은 78주 연속 오르고 있는 ‘미친 전셋값’에 대한 대책이나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충 방안 등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대책을 찾아볼 수 없는 ‘잘못된 처방전’이다. 

    

아무리 주택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해도, 전세자금 부담에 등골이 휘는 서민들을 위한 해법은커녕 기존 전세 지원책까지 줄이는 대책을 내놓은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 물량 확대는 전월세 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며, 올해 확대 도입되는 주거급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필수 과제임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다. 이 같은 박근혜정부의 안이한 상황인식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전‧월세 인상률을 제어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없이 재정지원 대책을 내놓을 때가 아니라 주택정책의 백년대계를 고민하며 원칙을 세워야할 때다.

    

주택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전월세상한제 도입, 임대주택등록제가 ‘올바른 처방전’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2014년 2월 27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