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공동대책 필요

■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한·중 공동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6일째 이어지고 있는 중국발 미세먼지로 한반도가 몸살을 앓고 있고 국민들의 불안감도 더욱 커져가고 있다. 3월부터는 본격적인 황사의 습격도 예고되고 있어 국민 건강이 걱정이다. 호흡기‧심폐질환 등 조기 사망자가 수도권에서만 연간 2만 명 수준이고, 폐질환 발생자는 80만 명, 사회적 비용은 12조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도 정부의 대책은 외출을 자제하거나 마스크 착용 등을 권고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중국의 화석연료 사용 증가로 미세먼지의 습격은 매년 심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바로 국민 건강의 포기와 다르지 않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내뿜고 있는 중국과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취약한 예보 기능을 강화해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27일

민주당 박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