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내정철회 인사, 도대체 청와대에 무슨 일이

■ 청와대는 진상을 소상하게 밝히라

 

천해성 청와대 국가안보실 안보전략비서관의 갑작스런 내정철회 인사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는 황당한 ‘인사 물리기’ 수준에서 논란이 빚어졌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인사 시스템의 문제나 청와대 내의 대북정책 노선 갈등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정부 들어서 남북관계 전문가들이 대북정책 수립의 핵심에서 배제되고, 안보전문가들이 그 중심 역할을 맡아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 정책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남북관계 갈등구조에서는 대북정책 강경론자들의 발언권과 직무영역이 넓어지고, 반대로 남북의 화해협력 구조에서는 대북정책 온건론자들의 영향력이 확대된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때문에 안보전문가들이 대북정책의 핵심역할을 맡는 것은 남북관계에서 갈등과 경색의 악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다.

 

남북관계를 보는 제일의 기준은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장래, 후손들의 미래이지 특정 세력이나 특정집단의 영향력과 발언권이 될 수 없다는 것은 진리이다.

 

천해성 비서관을 둘러싼 인사논란이 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불신과 걱정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려거든 청와대는 천해성 비서관 내정 철회의 진상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 2월 13일

민주당 박광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