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특위 1차 회의 결과 브리핑
0. 최근 신용카드사에서 발생한 민감한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1억만건이 넘는 댁규모 유출 사태와 관련하여, 민주당에서는 국민과 함께 피해의 아픔을 나누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대량유출특위”를 구성하였으며, 관련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오늘 1차 회의를 하였음
0. 오늘 회의에서는
- 대규모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하여 국회차원의 특위 구성 및 국정조사 등을 요구하기로 하였음
- 금융당국에서는 신용카드 부정사용 발생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하여, 특위 위원들은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며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정신적 피해 보상 등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기로 하였음
- 어제 금융당국은 2차피해가 없다고 보고하였으나, 오늘 언론 보도 등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유통 의혹이 있는 만큼 2차, 3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정부 대책을 촉구하기로 하였음
- 신용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법률이 안행위를 비롯한 여러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만큼, 어떤 법률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하였음. 이를 위하여 관련 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등을 실시하기로 하였음
민주당 신용정보대량유출 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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