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무시, 무능집단 현오석 경제팀의 사퇴를

■ 국민무시, 무능집단 현오석 경제팀의 사퇴를 촉구한다

 

신용카드 개인정보 유출사고 이후 정부의 안이한 인식과 무책임한 태도가 성난 국민들을 더욱 화나게 하고 있다. 사태 해결은커녕 책임성 없는 모습으로 국민의 공분만 키우고 있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발언에 이어 정보제공동의서를 잘 파악하지 않은 금융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발언 등 현오석 부총리가 잇따라 망언을 쏟아내는 것은 사태의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인식이 없기 때문이다. 애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해 놓지 않은 것도 문제이고, 금융회사 종합검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관리 영역은 살펴본 적조차 없었던 것도 드러났다. 유출된 정보의 추가 유통을 차단했다고 발표했지만 시중에는 이미 정보가 유통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다. 도대체 정부를 신뢰할 수가 없다.

 

게다가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도 근본적인 문제해결방안이 빠져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에 미칠 충격이 너무 크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사고가 재발하면 그 회사는 문을 닫게 하겠다"는 그의 말은 실행방안도 없는 헛말로 전락했다.

 

그간 현오석 경제팀의 무능과 그릇된 인식은 셀 수 없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태에서 드러난 국민무시, 무책임, 무능 집단으로서의 모습을 보고 국민들은 더 이상 이들에게 나라 경제를 맡길 수 없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불신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이번 사태 수습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 경제수장들부터 경질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24일

통합진보당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