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공약,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 기초연금공약, 결국 사기였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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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두배 인상"

"어르신에게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난 대선 거리 곳곳에 나부꼈던 당시 박근혜 후보의 이 대표공약은 결국 국민을 기만했던 '사기'였단 말인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애초부터 기초연금공약은 국민연금과의 연계였다고 처음으로 시인했다.

 

공약집을 잘 찾아보면 '통합운영'이 나온다고 발뺌하고 있으나 '차등지급'은 언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도입 즉시 모든 어르신들께 2배 지급"이란 문구가 선명하다. 이제 와서 처음부터 '국민연금과의 연계로 차등지급'이었다고 주장한다면 대선 시기 거리에 붙었던 현수막들은 모두 거짓인 셈이다. 노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알고도 그랬다면 이야말로 분명한 '대국민 사기행각'이다.

 

헌법을 미처 챙겨보지 못했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공약을 파기하더니 이제는 공약집을 잘 챙겨봤어야 한다며 대표적인 복지공약마저 거둬들였다. 이러고도 오늘 아침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법을 반드시 처리하여 7월부터 어르신들께 20만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을 무시하는 새누리당의 뻔뻔스러움과 파렴치함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고령화 추세로 실버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노인들을 노린 허위, 과장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는 보도가 줄을 잇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고령 소비자를 위한 특별보호규정을 법제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까지 내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20만원'이야말로 어르신들을 등친 대표적인 허위과장공약이다. 이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까지 당한 상황이다. 무거운 책임에 엄중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4년 1월 21일

통합진보당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