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

■ 정부는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인한 피해기업 지원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

 

어제 금강산관광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모임인 금강산기업인협의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17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회원사들의 숙명과도 같은 대출지연에 집행부가 책임을 통감하고 회장을 포함한 현 임원진 총 사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5년 6개월이 지나 금강산관광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봉착하였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매우 안타까운 사건이 아닐 수 없다.

 

통일부는 작년 가을부터 남북경협업체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지원이 가능할 것처럼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 놓지 않고 있는 것은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당장 남북경협업체에 대해 지원책을 마련해서 금강산기업인협의회 소속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우리당 중점추진법안인 <금강산관광 중단 또는 5.24조치로 인한 남북경협사업자 손실보상 특별법> 제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14년 1월 21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