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

■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

 

최근 개인정보유출 사건으로 전 국민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과거에도 수차례 발생하였고 충분히 예견될 수 있는 사고였다는 점에서, 이번 사태의 원인도 정부 당국의 안이한 대처가 주된 원인 중 하나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당국은 아직도 진정어린 사과 한마디 없이 “사후약방문”식 규제와 처벌만 떠들고 있을 뿐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사후약방문” 식 대처만 계속할 것인지 의문이지만, 한심하기 그지없을 뿐이다.

 

물론 현 단계에서는 사태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관련 카드사 임직원의 줄 사퇴와 정부의 뒷북 대응만으로, 정부 당국의 감독 부실책임이 무마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당국은 과거 수차례 발생하였던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대해 그동안 얼마나 스스로가 미온적으로 대응해왔는지 반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1억 건이나 되는 금융정보가 유출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는 깊은 성찰과 반성이 전제되어야만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둔다.

 

이번 사태 이후 어제 하루만 약 100만 명이나 되는 카드사용자들이 카드를 해지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어제 하루, 관련 카드사 창구와 콜센터는 카드교체 등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방문으로 업무가 마비될 정도였다고 한다.

 

이번 정보유출사고는 세계를 향해 ‘IT 강국’임을 자부하였던 우리 국민의 자존심에 심대한 상처를 입힘은 물론이고 개인의 사적인 경제생활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고 노출되고 유출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최고조에 이르게 한 사건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2차적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무사안일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불타오르고 있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어처구니없는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재발방지 약속에 앞서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는 책임 있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금융기관들에 대한 보안 대책은 물론이고 범정부적 차원에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통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으로 개인정보가 금전적으로 거래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4년 1월 21일

민주당 정호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