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경찰의 부끄러운 민낯 보여준 사건이다

■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 경찰의 부끄러운 민낯 보여준 사건이다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당연한 일이다.

경찰의 무분별한 구속영장 남발 사례는 일일이 열거하기 입이 아플 지경이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번 전교조 위원장 구속영장 기각은 대한민국 경찰의 부끄러운 얼굴을 보여준 사례로 남을 것이다.

 

애초에 경찰은 체포영장만으로 무리하게 민주노총 본부에 대해 살인적인 진입작전을 펼쳤고, 아무 성과 없이 ‘커피믹스 2박스’만 남기고 망신을 산 터였다.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던 차에 전교조 위원장을 좋은 먹잇감으로 판단했을 것이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이런 경찰의 나쁜 행태에 경종을 울려주었다.

차제에, 경찰이 무고한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하듯 수사하고 마구잡이로 인신 구속하는 못된 습성을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민중을 ‘때려잡는’ 몽둥이가 아니라 민중을 ‘지켜주는’ 몽둥이가 되어 ‘정권을 위한 경찰’이라는 오명을 벗기 바란다.

 

2013년 12월 26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