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독립성 훼손 중단해야" 박통이 헌법을 어기는 매우 큰 문제 - 박지원

민주 법사위원들 “청와대, ‘양건 감사원장 교체’ 진실 밝혀야”

“청와대, 도 넘은 인사개입 정황…감사원 독립성 훼손 중단해야”

최지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5일 최근 임기를 약 1년 7개월 남겨둔 양건 감사원장이 전격 사임한 것 관련해 청와대의 과도한 인사개입 의혹 등이 제기되고 있다며 청와대에 감사원에 대한 독립성 훼손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장인 박영선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성명에서 "감사원과 청와대는 '양건 원장의 판단에 따른 용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동안 청와대의 도를 넘은 논공행상식 인사개입을 양 원장이 거부하자 교체로 이어졌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가 공석인 감사위원으로 지난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에 참가한 장훈 교수를 양 원장이 제청해 주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고, 양 원장과 감사원 내부의 친박 성향 고위직 간 내부 갈등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4대강 감사결과 발표'를 둘러싼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치적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감사원장을 토사구팽으로 삼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헌법에 보장된 감사원의 독립성이 박근혜 정부 출범과 더불어 무참히 훼손되고, 임기가 보장된 감사원장마저 교체하는 상황에 심각한 우려와 강력한 항의를 표명한다"며 "특히 국정원 정치개입과 대선개입으로 국가기관의 국기문란이 도를 넘은 상황에서 헌법기관인 감사원까지 논공행상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정치적인 봉합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은 "박근혜 정부는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중단하고, '양건 감사원장 교체'의 진실을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건 감사원장은 지난 23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양 원장은 전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3월11일 임명됐으며, 잔여임기를 약 1년7개월 남겨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