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권영세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국정조사 청문회는 빈껍데기

김무성 권영세를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국정조사 청문회는 빈껍데기일 뿐이다.

1.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이에 대한 경찰의 증거인멸이 사실로 드러났고, 박근혜 대선캠프와의 사전 공모 정황도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2.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청의 국기문란 커넥션의 실체가 드러나려는 이 때, 원세훈, 김용판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사실상 김무성, 권영세라는 핵심 증인이 제외될 거라는 양당 협상 관련 보도는 대단히 우려스럽다. 몸통 의혹을 받고있는 김무성, 권영세에 대한 증인 채택 제외는 헌정유린사건의 본질을 덮음으로써 도둑맞은민주주의를 영영 되찾지 못하게 만들 것이다. 국정원과 박근혜 캠프의 정치공작 커넥션을 파묻어버리기 위한 새누리당의 정략에 민주당이 끌려다니지 말라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길 당부한다.

3. 새누리당이야말로 떳떳하다면 김무성 권영세 증인채택에 합의하라. 이는 정치공세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고 진실을 알고자하는 국민의 요구이다. “김무성, 권영세 증인 채택은 물러설 수 없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던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의 말도 국민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국정원 해체, 남재준 해임, 박근혜 책임’을 요구하며 청계광장을 뒤덮은 민심을 잊지 말길 바란다.

2013년 8월 6일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조사 특별위원 

진보당 국회의원 이상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여야 원내대표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

 

1. 여야는 원세훈, 김용판 및 채택된 증인과 미합의 된 증인들의 출석을 확실히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채택된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다.

 

2. 여야는 증인으로 채택된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하여 국회 출석 및 발언을 국가정보원장이 승인하도록 요구한다.

 

3. 8월 12일 월요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국정조사기간을 8월 23일까지 연장할 것을 의결하기로 한다.

 

4. 여야는 연장한 국정조사기간 중 불출석 및 추가 합의된 증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고 심문을 실시하기로 한다.

 

5. 여야는 국정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근절 등 국가정보원의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한다.

 

 

2013년 8월 7일

민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