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에게 필요한 건 최후통첩이 아닌 유연한 협상전략

■ 통일부에게 필요한 건 최후통첩이 아닌 유연한 협상전략이다

 

어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이 대북성명을 통해 ‘마지막 개성공단 회담’을 제의했고 오늘 공식 문건을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지난 25일 6차 실무회담이 결렬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에 그 의도와 배경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협상타결을 위한 마지막 기회가 될지, 개성공단 실무회담 결렬의 책임을 북측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회의를 갖는 사람들이 있다.

    

류 장관의 대북 제의는 환영할 만하다. 대화는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실상 ‘최후통첩’과도 같은 류 장관의 발언은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는 일이다. 지금 정부에게 필요한 것은 ‘마지막 제안’이나 ‘중대결단’이 아니라 유연한 협상 전략과 태도다.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와 별도로 유니세프 영유아 사업 등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 이 또한 매우 다행스러운 일으로서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개성공단 정상화 없이 일회성 인도적 지원만으로는 남북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남북 모두 개성공단이 폐쇄되지 않고 정상화를 바라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 입주 기업들과 근로자들, 그리고 국민들 모두가 개성공단 정상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북한도 더 이상의 경직된 자세를 버리고 개성공단 실무회담에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3년 7월 29일

민주당

coreacdy 정동영 7월 27일

개성공단에서 인터넷과 휴대폰 사용은 10년 동안 숙제였다. 공단 국제화도 100% 수용됐다. 

어제 6차 협상을 깨라고 지시한 배후 실세가 누군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