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립운동의 역사-김삼웅·한시준 180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세변화 / 국내외 정세와 조선통치안의 검토 / 192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

제2장 국내외 정세와 조선통치안의 검토 제1절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세변화 13 1.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정세변화 13 2. 원경 수상의 식민지정책의 개편 15 3. 조선총독부관제 개편 전 조선통치안 22 1.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정세변화 1.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정세변화 1894년 청일전쟁..

연구동향과 서술범위 / 1920년대 일제의 민족분열통치

제1장 연구동향과 서술범위 연구동향 서술범위 1. 연구동향 1910년대 내내 일본 군인과 헌병들의 거대한 병영이 되어버린 조선은 일본제국주의의 팽창에 희생당하고 수탈당하는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그럼에도 일제는 식민지 시정이 ‘미개未開’한 조선을 문명개화로 이끌고 조선인의 ..

조선주둔 일본군 / 조선주둔 일본군과 헌병경찰제도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6장 조선주둔 일본군과 헌병경찰제도 제1절 조선주둔 일본군 1. 조선에서 일본군의 기원 2. 청일전쟁과 일본군 3. 러일전쟁과 한국주차군 1) 한국주차군의 편성 2) 개전 초기의 한국주차군 4. 한국주차군의 조선 무력 강점 5. 조선주둔 일본군의 지휘권 6. 상주 2개 사단의 창설 제2절 헌병..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4.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일제는 한국을 강제 점령한 이후 일본인에 대해서는 일본 법률을 적용하였지만, 한국인에게는 대한제국기의 형법대전을 적용시켜 법적용에 차별을 두었다. 註74) 이후 한국인..

재판소 설치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3절 재판소 설치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3. 재판소 설치 1895년 3월 재판소구성법 註60)이 제정되어 행정권으로부터 사법권을 독립시키는 근대 사법제도의 기본원리를 처음 시도한 것이었다. 통감부가 설치된 이후 1906년 10월 재판소구성법..

형무소의 설치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2절 형무소의 설치 1. 감옥관제 제정 2. 감옥의 설치와 운용 제3절 재판소 설치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2. 형무소의 설치 1. 감옥관제 제정 조선시대의 감옥은 미결수를 수용하던 곳이었고, 감옥은 설치하되 비어있게 하는 것을 이상적인 ..

일제하 사법제도의 형성 /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5장 사법제도와 식민체제 강화 제1절 일제하 사법제도의 형성 제2절 형무소의 설치 1. 감옥관제 제정 2. 감옥의 설치와 운용 제3절 재판소 설치 제4절 ‘조선태형령’과 ‘범죄즉결령 1. 일제하 사법제도의 형성 일제는 통감부시기부터 대한제국의 사법권을 장악하고자 하였다. 즉 일제..

사립학교 탄압 / 식민지 노예교육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4장 식민지 노예교육 제2절 사립학교 탄압 201 1. 사립학교규칙과 전문학교규칙 201 2. 서당규칙 206 2. 사립학교 탄압 1. 사립학교규칙과 전문학교규칙 ‘조선교육령’ 제28조에 따르면, 사립학교는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설치 또는 폐지할 경우에 조선총독의 허가를 받도록 되었다. 그뒤 ..

조선교육령의 실시 / 식민지 노예교육 / 제4권 1910년대 일제의 무단통치

제4장 식민지 노예교육 제1절 조선교육령의 실시 175 1. 식민교육제도안 마련 175 2. 일본제국교육회와 식민교육제도안 마련 181 3. 조선교육령의 제정과 ‘동화교육’ 실시 186 4. 유학정책과 고등교육 실상 196 1. 조선교육령의 실시 1. 식민교육제도안 마련 일제는 통감부라는 제한적인 권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