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3068

헌법정신을 훼손하고도 헌법재판소장 후보라니? 최재천 서기호 한상권

일제강점 관련 판결들에서 연이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의견을 낸 이동흡 헌법재판소장후보, 최고의 법관이 법을 몰라 횡령 및 공무서위조, 정치적 중립위반등 범법행위를 하였고, 급기야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판결의견을 내며 일제강점의 합법성과 당위성을 주장..

나의 이야기 2013.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