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검찰의 항소심 구형 강력히 규탄한다

정치검찰의 항소심 구형 강력히 규탄한다 

 

-홍성규대변인

-14:00, 국회 정론관

 

정치검찰의 행태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오늘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 등의 중형을 구형했다. 

 

'공익의 대변자'이기를 포기하고 '권력의 부역자'를 자처하며 철저히 굴종한 정치검찰을 강력히 규탄한다. 

 

내란음모의 유일한 증거라는 녹취록에 대해 항소심에서만 재판부가 추가로 수정한 곳이 무려 400곳 이상이다. 

 

'조작 총책임자'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사실상 경질되었고, 1심에서 구형 PPT까지 담당했던 '기소 총지휘자' 정모 검사는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철저하게 본말이 전도된 재판이다.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들이야말로 국정원과 검찰이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4대 종단을 대표하는 최고위 성직자들이 이례적으로 함께 탄원서를 제출한 의미를 깊이 새겨보아야 할 것이다. 전 세계의 양심이 참담하게 유린당하는 한국의 민주주의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8월 11일 항소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어떠한 권력의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리에 따른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 

 

2014년 7월 28일

통합진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