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인 정치문화인 교섭단체 간 밀실 국회 운영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19대 후반기 상임위 배정 관련

  

 

- 19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정안이 확정되었다. 통합진보당은 국토교통위원회에 오병윤 의원, 정무위원회에 이상규 의원, 보건복지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김미희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이석기 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에 김재연 의원이 배정되었다. 

  

- 이번 상임위 배정은 비교섭단체의 의사를 배제한 채 교섭단체의 협상 결과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진보정당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는 노동 사안을 다룰 환경노동위원회에 비교섭단체 위원이 한 명도 배정되지 못한 것이 그 단적인 예이다. 통합진보당은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에도 환경노동위에 배정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또한 통합진보당은 원내 제3당임에도 전반기에 이어 후반기 국회 운영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에 위원이 배정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불합리한 상임위 배정은 거대 양당 교섭단체의 지나친 특권 행사의 결과물이다. 

  

- 원 구성을 비롯해 국회 운영에 비교섭단체의 참여를 분명히 보장해야 한다. 

국회 운영위에 비교섭단체 위원 배정을 보장하고 국회운영의 주요 현안을 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한다. 

교섭단체 간 밀실 운영에 국회 운영의 전부를 맡기는, 비민주적이고 후진적인 제도와 정치문화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2014년 6월 24일 

통합진보당 대변인 김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