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고, 치받고, 무시하는 새누리당, 원구성, 참으로 민망하다 - 박범계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20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뒤집고, 치받고, 무시하는 새누리당, 원구성 의지 없다

새누리당이 국회를 식물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원내 수석은 원내대표의 내심을 치받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권위와 중재도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 국회운영의 파트너인 제1야당 원내대표의 3차례 방문과 연락에도 문을 잠그고 감감무소식이다.

지난 17일 상반기 국정감사 실시시기와 관련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새누리당이 제시한 23일과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30일의 중간쯤인 25일 혹인 26일 시작을 제안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를 수용했지만 새누리당은 거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긍정적 제스처를 표현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김재원 수석은 우리가 언제 23일을 제안했냐며 기존에 주장한 날짜까지 뒤집었다. 말은 뒤집고, 원내대표는 치받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은 무시한 것이다.

또 김 수석은 국감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중복감사, 무분별한 증인채택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회 규칙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는 헌법상의 규정이다. 법률도 아닌 국회의 하위규칙개정 협상을 내세워 국감을 실시하지 않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또 증인채택과 관련된 국회 규칙을 개정하자는 얘기에는 결국은 대기업 총수에게 청문회 프리패스를 주자는 새누리당의 내심을 드러낸 것으로 법위의 성역을 인정하자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이 전혀 국회 원구성을 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국방부장관 인사청문요청이 국회에 온 지 2주나 됐다. 4일 남았다. 새정치연합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하자는 요구에 전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1분 1초도 헛되이 보내지 말아야 국회, 그 중에서도 집권당이 갑자기 의지박약 정당으로 전락했다.

지금 국방부장관 말고도 나머지 8개 부처 인사청문을 어떻게 할 예정인가.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 집권당의 모습인가. 원구성을 위해서 야당이 안달하고 집권당은 그저 만만디이다. 국민의 분노가 두렵지 않은가.

새누리당, 특히 협상 주체인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성의 있고 과감한 용단을 기대한다.

2014년 6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