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높이 상식으로 돌아오시길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18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정론관

■ 상식으로 돌아오라

문창극 총리후보자를 두고 청와대와 여당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는 것 같다. 짧게 말씀 드린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상식으로 돌아와서 판단하시면 된다. 

총리 후보자, 국정원장에 이어서 제2기 내각의 주요 장관 후보자와 청와대 수석들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민심이 뒤숭숭 한 것 같다. 특히 지도교수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의 논문을 가로채는 이러한 부끄럽고 파렴치한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들의 해명이 더욱 심각하게 느껴진다. 날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확인된 관료들의 안전 불감증에 이어 도덕불감증, 윤리불감증까지 목격해야 하는 국민들은 너무 피곤하다.

왜 이런 부실검증이 반복되고 있는지 근본적인 원인도 이젠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 대통령의 수첩과 불통이 인사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졌다고 볼 수밖에 없다. 거듭 말씀드린다. 국민의 눈높이 상식으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 새누리당은 집권여당의 자리로 돌아오라

지금 이 시간에도 대정부질문이 진행되고 있고, 낼 모레까지 계속 대정부 질문이 진행 될 예정이다. 그리고 장관 인사청문회와 국정조사 국정감사까지 시급히 해야 할 국회 일들이 쌓여있다. 그런데 아직도 원 구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19대 후반기 국회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로 여야가 모두 공히 이야기 했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도 제대로 진척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왜 그런 것인가

과반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의 책임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양보했다. 세월호의 철저한 진상규명 원칙 그것 말고는 모두 양보했다. 오늘 새누리당 의총에서도 보고되었듯이 우리가 다 양보했다는 것은 새누리당도 인정하고 있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지는 자명하다.

새누리당은 어제 국회의장께서 제시한 중재안까지도 거부했다. 도대체 국회의장께서 중재하는 중재안까지 거부하는 집권여당을 책임 있는 집권여당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국회를 책임 있게 운영할 의사도, 세월호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 의사도 없어 보인다. 집권여당이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하루 빨리 집권여당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촉구한다.

■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철저하게 진상규명하겠다

어제 대한변협이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사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변협 자체적으로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수사과정, 재판과정, 언론보도의 문제점을 집중 조사한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합동신문센터의 가혹 및 강압 행위, 검찰권의 부적절한 행사, 법원의 안이한 공판 진행 등 여전히 여러 가지 의문점이 남아 있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전대미문의 간첩 증거 조작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봐주기, 꼬리 자르기, 면죄부 주기하는 수사로 일관 했다.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과 직무상의 독립을 포기했고, 정권에 예속되기를 자처한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입장이다. 6월19일 내일부터 상설특검법이 발효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일 간첩증거조작사건과 관련해서 특별검사수사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2014년 6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