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금태섭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18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열심히 잘 싸운 태극전사들에게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강호 러시아를 맞아 열심히 잘 싸운 태극전사들에게 국민과 함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린다. 앞으로 멋진 승리를 기대하겠다.

■ 어처구니없는 인사와 오락가락 행보로 스스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청와대

6월 10일 청와대가 신임 총리 후보자로 문창극 후보자를 지명한지 이제 8일이 지났다. 그저께 제출한다던 임명동의안과 인사청문회 요청서는 어제로 미뤄졌다가 다시 또 미뤄졌다.

역사관, 국가관 등 근본적인 면에서 국민들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발언을 해온 인사를 대한민국의 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도 문제지만, 현재 청와대의 태도로는 문창극 후보자를 총리로 임명하고 싶다는 것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다.

과연 이것이 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개조’라는 거창한 구호를 들고 나온 청와대의 첫 행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국정운영을 바란다. 더 이상 국민들을 헷갈리고 불안하게 하지 말기를 바란다. 

‘비정상의 정상화’, ‘적폐 척결’ 등 말만 앞세우지 말고, 청와대부터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거나 적폐를 쌓아나가는 행보는 그만 두기를 바란다.

■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하라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에 대하여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제자가 쓴 논문을 이용해서 학술연구비까지 받아 챙긴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한다.

매년 검찰과 경찰은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간 사람들을 단속해서 사기죄로 처벌한다. 자신이 쓰지도 않은 논문을 제출하고 학술연구비를 받아먹는 행위는 실제로 형사상 처벌되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청와대는 정말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교육을 맡기고 싶은 것인가.

야당의 대변인 이전에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부탁드린다. 

존경받을만한 분을 지명하지는 못 하더라도, 제발 아이들에게 저 사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하는 사람을 교육의 수장으로 앉히지는 말아주시기를 바란다.

■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인사 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나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 같은 분들은 청와대가 지명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끄러운 인사들이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경우 이웃나라 네티즌들의 조롱거리가 되기까지 했다. 

도대체 이런 인사들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 지명하게 한 사람은 누구인가. 문창극 후보자나 김명수 내정자는 언론에서 총리나 교육부장관으로 예상하던 인사도 아니다. 누구도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터무니없는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극히 중요한 공직 후보자가 되는 것은 국가적인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은 어떤 경로로, 어떻게 해서 이런 분들이 공직 후보자가 되었는지, 또한 언론에서도 어렵지 않게 검증이 되는 문제점들이 어떻게 미리 발견되지 않았는지, 혹시 국민들이 알지 못 하는 부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소상히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창극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라 청와대 인사위원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싶다.

■ 신임 당직자 임명

공동위원장인 홍보위원장으로 박인복 전 전략기획위원장이 임명되었다. 박용진 홍보위원장은 유임되었다.

역시 공동위원장인 인터넷소통위원장은 김연아 전 홍보위원장이 임명되었다. 장화철 인터넷소통위원장은 유임되었다.

2014년 6월 18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