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내정 즉각 철회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해야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12일 오후 4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총리내정 즉각 철회하고,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해야 한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께서 청와대 수석 4명을 교체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그대로 남았다. 김기춘에 의한, 김기춘을 위한 인사가 대참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대통령의 선택은 변하지 않았다. 국민의 뜻 위에 김기춘 비서실장이 있음을 재차 확인시켜 주었다.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후보자가 뿌리 깊은 식민사관의 소유자임이 드러났다. 민족적 자존심이 짓밟혔고, 온 국민이 큰 상처와 충격을 받았다. 집권당 내에서도, 그리고 보수인사들까지도 먼저 나서서 총리지명자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을 모독한 인사에 대해서 즉각 국민께 사과하고, 내정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이다. 전대미문의 인사 참극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인사위원장 김기춘 비서실장은 경질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 자신과 정부를 위해서도 한시라도 빨리 용단을 내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새누리당도 상황을 올바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오늘 아침 윤상현 사무총장께서 “예전에 한 말 몇 마디 가지고 삶을 재단하고 생각을 규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다. 아무리 대통령께서 지명한 후보자라 할지라도, 감싸기의 도가 너무 지나치다. 문 내정자의 발언에 공분하는 대다수 국민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있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촉구한다. 총리내정을 즉각 철회하고, 김기춘 비서실장을 경질해야 한다.

■ 약속을 안 지키는 집권여당이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해야 할 일이 태산인 6월, 7월 국회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밤을 새워서라도 여야 협상을 마치고 한시라도 빨리 일하는 국회로 가자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이다.

협상은 이미 한 약속을 지키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매번 번번이 되돌이표하고 제자리걸음을 면할 수 없게 된다. 약속을 안 지키는 새누리당이 일하는 국회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정이다.

먼저 국정조사가 그렇다. 성역 없는 국정조사,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유가족과 국민 앞에 약속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자료요구도 안하고, 자료 검토도 안하고, 현장 검증도 안하고, 일단 기관보고부터 하자는 것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닌가. 진상규명 약속을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인다.

하반기 원 구성과 관련해서도 마찬가지다.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갑작스럽게 무슨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다. 예결위와 정보위의 일반상임위화는 이미 여야가 합의했던 사안이다.

그렇게 오래 전의 일도 아니다. 예결위 상임위화는 작년 9월 국회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정보위원회의 일반상임위화도 작년 12월 여야가 합의한 사항이다. 더구나 예결위 상임위화는 17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주장하던 것이기도 하다. 당시 당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셨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도 국회와 정부가 힘을 합쳐서 예결위 상설화를 하자고 말씀하신 바 있다.

어제 이완구 대표께서 국회개혁을 말씀하셨는데, 국회개혁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그 방안은 나와 있다. 여야 대표가 합의했고, 대통령도 공언했던 방안이다.

예결산의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국민의 예산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예결위의 일반상임위화, 그리고 국정원 개혁의 핵심으로 국정원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보위의 일반상임위화, 이 약속부터 지켜야 한다. 이것부터 시작할 것을 새누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4년 6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