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주민 인권유린과 폭력행사 책임자 엄벌해야

박광온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2일 오후 3시 2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인사 밀어붙이기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을 유임시키고 정무수석을 비롯한 4명의 수석비서관을 교체했다. 국민의 관심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여부였다. 하지만 박대통령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경질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를 끝내 외면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유임은 대통령부터 바뀌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자 스스로 바뀌지도 않고 국민과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만기친람(萬機親覽)에 이어 만‘기춘’람(萬‘淇春’覽)으로 불통인사 일인통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정운영 과정에서 야당과 국민의 동의와 협력을 얻을 수 있을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시기적으로도 부적절하다. ‘식민지 지배와 분단이 하느님의 뜻’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반역사적이고 반민족적인 역사인식을 갖고 있는 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요구에는 응답하지 않은 채 국민통합과는 거리가 먼 청와대 인사안을 발표하는 것 역시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사가 아니라면 대단히 위험한 선택이다.

오늘 발표된 인사 가운데 안종범 경제수석은 박근혜후보 시절 캠프에서 경제민주화법안을 지속적으로 반대해서 김종인 위원장의 걱정을 샀던 인물이다. 

송광용 교육문화수석은 현 정수장학회 이사로 진보적 교육계를 매도하는데 앞장섰던 인물이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MB정부 시절 3년간 정부 관련 소송을 도맡은 특정 법무법인 소속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돼지저금통 사건 관련자를 무리하게 기소한 이력을 갖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균형과 소통과 통합을 강조한 세월호 참사와 지방선거의 교훈을 무시한 역주행을 멈춰야 한다.

■ 밀양 송전탑 주민 인권유린과 폭력행사 책임자 엄벌해야

어제 정부가 밀양 송전탑 농성장을 철거하면서 어르신들과 주민들을 폭력을 동원해 무자비하게 진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현장 안전을 위해 보조적 역할만 하도록 돼 있는 경찰이 실질적인 철거 행위를 했고, 주민 법률지원단 소속 변호인들과 주민들을 강제로 격리시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행정대집행 당시의 인권 유린과 폭력행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여 책임자를 엄벌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반성과 변화의 약속은 거짓이었음이 또다시 확인돼 매우 실망스럽다.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 처절하게 울부짖는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마저 가볍게 여기는 정부에게서 세월호 참사 이후 그 어떠한 변화도 없음을 확인하게 된다. 

정부와 한전은 송전탑 공사와 주민들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밀양 송전탑 건설의 원인인 신고리 3호기의 준공이 무기한 연기된 상황에서 공사를 서두를 이유가 하나도 없다. 

합리적인 해결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과 시민사회, 전문가, 그리고 여야와 함께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4년 6월 12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