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규제하는 박근혜정부를 규제해야

몽유도원 2014. 5. 30. 12:00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30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규제하는 박근혜정부를 규제해야


박근혜정부의 무문별한 규제완화의 여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경우도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가 없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이 규제심사에 막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지난 3월 입법예고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발 규제 완화의 여파로 심사가 지연되었다고 한다.


보통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가 1∼2주이면 끝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때문인 점점 까다로워져 늦어진 때문이다.


이 밖에도 안전행정부도 작년 11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각종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승강기 검사기준'을 행정예고했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재난사고들은 우리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규제개혁으로 포장한 규제완화야말로 쳐 부셔야할 원수, 암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기 바란다. 


일부 기업의 탐욕을 위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포기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한 규제완화를 즉각 포기하기 바란다.


2014년 5월 30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