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불법사찰, 추모집회 연행 여성 강제 속옷 탈의, 시위 대학생들 소총 진압...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8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의 책임있고 분별력있는 수사를 촉구한다

경찰과 검찰은 세월호 참사 수사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수사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커진다.

세월호 참사에서 중요한 수사부분은 두 가지이다. 선주의 탐욕과 선장과 선원들의 직무 유기가 하나라면, 정부의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초기대응 실패가 그 하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검찰과 경찰은 유씨 일가와 청해진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고, 해경 등 정부 기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수사 요구에는 입과 귀를 다물고 있다.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특검 요구가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잡을 수 있는 유 씨의 장녀와는 달리 유병언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되지 않는가.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선거 막판 극적 효과를 위해 안 잡는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말까지 세간에 나오는데, 제발 의혹으로만 끝나기 바란다. 오비이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검경의 비정상적인 행태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사찰, 추모집회에 참여해 연행된 여성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속옷 탈의, 지난 26일 청와대 기습시위 대학생들에 대한 소총 진압, 세월호 수사검사의 김기춘 비서실장 플랜카드 제거 요청 등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열성을 보이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에 기가 막힐 뿐이다.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할 것은 청와대와 정부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제발 국민과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경찰과 검찰 역시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검경의 책임있고, 분별력있는 수사를 촉구한다.

2014년 5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