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듬직 김진표’ 데일리정책브리핑 ④ 듬직 안전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 안전 정책공약 발표 브리핑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

2014-05-26

김진표 후보 캠프 윤호중 정책홍보본부장 브리핑_0525

‘듬직 김진표’ 데일리정책브리핑 ④ 듬직 안전

 

1. 안산을 ‘희망특별도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델로 육성

2. 취임6개월 이내에 재난 고위험군 긴급 방재⋅구난⋅복구시스템 정비

3. 경기도 재난위험평가제도(GRA, Gyeonggi Risk Assessment) 도입

4. ‘경기도의 NSC’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센터’를 설치

5.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을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위기대응 훈련으로 개편

6. 경기도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세월호 이전과 이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대한민국을 돈이 아니라 ‘사람과 생명 중심’으로 확 바꾸라는 것입니다.

     

접경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전통적인 군사 위협뿐만 아니라, 자연재해, 재난사고 등의 위험까지 대비하는 ‘포괄적 안보’ 개념으로 통합재난안전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안산을 단지 안전한 도시를 넘어서 사람중심의 도시, 아이를 낳고 기르기 가장 좋은 도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델을 만들어 대한민국을 더 안전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나라로 바꾸어야 합니다.

         

1. 안산을 ‘희망특별도시’,‘새로운 대한민국의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① 「안산희망특별도시」특별법 제정 추진

   - 안산시를 ‘안산희망특별도시’로 지정하여 더 안전하고 사람을 중시하는 대한민 

     국의 모델로 육성 

   - 희망특별시 육성을 위한 특단의 재정․세제상 우대 및 제도개선책 마련

     

 ②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안산시장에게 권한을 집중

  - 소방,재난 예방,치안,방범 등 안전과 안심 관련 권한 현장 책임자에게 대폭 이양

     * 행정개혁을 연구하는 전문가 대다수는 소방, 경찰 업무를 기초단체장에게 넘 

       겨야 한다고 주장. 선진국에서는 책임자에게 이런 권한이 집중되어 있음. 

     

 ③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안산’ 만들기

  - 어린이집 보육교사 공무원화를 안산에서 먼저 시행하여 안산 성공사례를 경기 

     도로, 전국으로 확대 

  - 안산 초중고등학교 전체를 혁신학교로 육성

  - 안산지역 초중고생의 학력과 창의력을 높이기 위해 안산소재 대학들과 연계 

     해 윈터/섬머 스쿨, 멘토링 제도 지원  

     

 ④ 안산 시정 운영에 ‘시민 참여’를 획기적 강화 

  - 시작부터 안정화 단계까지 안산을 어떤 모델의 도시로 거듭나게 할지 토론하 

     고, 심의할 시민참여기구 설치 

  - 시민사회 단체, 소방방재 민간전문가, 경찰, 도공무원 등으로   위원회 구성

  - 세월호 유가족 대표를 모셔서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사업 

     도 마련 

      

2. 취임 6개월 이내에 재난 고위험군 5개분야을 선정하여 긴급 방재⋅구난⋅복구시스템을 정비하겠습니다.

 ❍ 발생 가능한 재해 유형별 긴급방재, 구난, 복구시스템 정비

 ❍ 분야별 전문가․자원봉사 네트워크 및 동원체계 구축으로 민관협력 응급구난체 

     계 구축 

 ❍ 재난안전관리 예산, 인력, 장비 및 시설 확충 통한 방재력 강화

     

3. 경기도 재난위험평가제도(GRA, Gyeonggi Risk Assessment) 도입하여 재난안 

    전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영국의 NRA같은 ‘경기도 재난위험평가제도’ 도입

   * 영국은 2005년부터 재난, 안전사고, 테러공격 등과 같은 모든 비상사태의 발생 

     으로부터 안전하고 복원력 (Resilience) 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한 사전대응체계 

     의 일환으로 국가재난위험평가제도 (NRA, National Risk Assessment) 도입 

 ❍ “경기도 재난위험평가제도 설치 및 운영 조례(가칭)” 제정

     

4.‘경기도의 NSC’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센터’를 설치하고

    현장중심으로 권한과 책임을 부여 하겠습니다.

 ❍ ‘경기도의 NSC’ 역할을 하는 ‘재난안전센터’ 설치 

   - 현장에서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어떻게 지휘체계와 연계할 것인지 전면 재점 

      검하여 도지사 직속의 ‘재난 안전관리 컨트롤타워’를 구축 

 ❍ 경기도(머리) → 시군구(몸통) → 주민참여 생활안전(손발)으로 이어지는 재난 

     안전 전담 시스템 구축 

 ❍ 민간 뿐만 아니라 군, 경찰 등과 연계, 각종 재난과 위험에 공동 대응할 수 있 

     는 신속 대응시스템 구축 

 ❍ 현장 지휘관에게 응급조치권, 예산사용권, 자원동원권 등 권한과 책임의 부여

   - 경보발령, 피난 권고 및 지시, 긴급안전조치, 질서유지, 인력 장비 동원에 관 

     한 실질적 권한을 부여 

     

5. 형식적인 ‘민방위 훈련’을 지역특성을 반영한 ‘재난위기대응 훈련’으로 개편하겠 

   습니다. 

 ❍ 중앙정부 주관으로 획일적으로 월 1회 실시하는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을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는 재난 

     위기  대응훈련으로 개편을 추진하겠습니다. 

     

6. 경기도 재난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 민간 전문인력에 공직 개방 및 적극 활용

  - 시군구 등 재난안전 관리 전문인력 전문가 채용

  - 지역별(구시군/읍면동) 의사, 간호사, 전직 군경, 응급구호 및 후송 전문 

     가 등 민 간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자원봉사 시스템 구축 

 ❍ 119 종사자 전체에 대한 전문교육 강화 등 경기도 재난관리본부 산하 공무 

     원 전문화 강화  

      

2014. 5. 26     

김진표 경기도지사 듬직캠프

정책홍보본부장 국회의원 윤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