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뿐인 진상규명, 성역 없는 국정조사 필요성을 확인한 긴급현안질의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2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성역 없는 국정조사 필요성 확인한 긴급현안질의

오전에 기자 여러분들을 모시고 긴급현안질의 평가와 의미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금 청와대와 정부는 후속대책 드라이브로 참사의 책임을 일부 기관에 전가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이번 긴급현안질의를 통해서도 분명히 확인되었듯이 철저한 진상규명 없이는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번 긴급현안질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운영능력 부재, 국정원의 거짓말과 재난컨트롤타워의 실종, 말뿐인 진상규명 약속, 대통령 담화의 허점, 언론 통제를 멈추지 않겠다는 속내, 교사들을 포함한 국민의 의사표현을 징계와 처벌대상으로 보는 비뚤어지고 분열된 시각, 희생자 가족과 국민의 눈물에 대한 공감결여 등 지난 37일간 국민을 분노케 한 정부의 실상이 재차 확인됐고, 앞으로 국회에서 밝혀야 할 일도 조목조목 정리됐다.

특히 국정원의 사고 인지시점, 왜 세월호의 보고를 받고도 방송보도를 보고 알았다는 스스로 국정원의 역할과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거짓말을 한 것인지를 포함해 대통령 핵심 참모진의 보좌와 지휘보고체계 등 박근혜정부의 재난컨트롤타워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진상규명의 핵심이라는 것이 이번 긴급현안질의에서 확인된 만큼, 국정조사에서는 제기된 모든 의혹이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관련하여 현안질의 준비과정에서 현안질의가 끝날 때까지는 자료제출을 안하겠다는 정부 답변이 있었음이 지적됐다. 말뿐인 진상규명을 반증하는 것으로 자료제출 회피나 거부는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다. 이에 대해선 새누리당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될 것임을 밝혀둔다.

2014년 5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