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국정기조 전환 없는대책은 또 하나의 독선일 뿐

국정기조 전환 없는대책은 또 하나의 독선일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존재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구조 실패에 대한 설명 대신 담화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혼자 하는 독선의 결정은 대책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곧 국가는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서 국가를 개조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도 그렇습니다. ‘국가 개조’든, ‘새로운 대한민국’이든, 그것은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이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2014년 4월 16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4월 16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가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든, 국민과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라고 부르는 7백만 명의 어린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안 되는 방송에 그렇게나 씩씩하게 대답했던, 그러나 지금은 우리 곁에 있지 않은 어린 넋들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절망의 눈물로 침몰하는 배를 바라보야야만 했던 국민들, 안산의 시민들,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첫 걸음이이기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구조한 뒤, 맹골수로 바닷물 속에 있는 ‘세월호’를, 얼마가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인양하여,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배가 비와 바람, 햇빛과 달빛에 닳아 없어질 때까지 우리 곁에 그 모습 그대로 놓아둡시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잊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급현안질문

국정기조 전환 없는

 대책은 또 하나의 독선

2014. 5. 21 (수)

국회의원  정진후

모 두 발 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정의당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 정진후 의원입니다.

 2014년 4월 16일. 그 날의 참사로 인한 절망과 분노가 온 나라에 가득합니다. 생중계를 통해, 시시각각 물속에 잠겨가는 배를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만 했던, 가족들과 국민들이 토해내는 비탄의 한숨소리가 하늘과 땅, 바다를 뒤덮었습니다.

‘위험하니 움직이지 말고 대기하라!’이런 터무니없는 안내방송에도 목소리 높혀 “네!”라고 대답했던 그 어린 학생들을, 끝내는 맹골수로의 차가운 물 속에 수장시켜버린 정부의 처사에, 유족들은 “이것이 국가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내 아이를 살려 달라고, 대통령 앞에 무릎 꿇고 빌며 애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저 기다리라고만 했고,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했습니다. 

 국민들의 분노는, 설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설명의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은 없었습니다. 청와대는 스스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애타는 가족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름을 부르며 땅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국민들은 날마다 절망했습니다.

  야속한 시간은 무심하게 흘렀고,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가족들은 분향소 앞에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천만 명 서명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화답하는 촛불이 대한민국 곳곳에 켜지고 또 켜졌습니다. 

 

 그리고 무려 34일째, 박근혜 대통령은 드디어 예고했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과가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보던 가족들이 울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담화에 감동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담화 발표의 그 시간, 아직 열여덟 명의 실종자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종자 구조는 단 한 마디 언급도 없이, 구조작업의 유일한 끈이었던 해양경찰을 해체하겠다고 선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외국 순방을 떠났습니다.

 팽목항에는 아직도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에 신었을 아들의 운동화와 운동복을 가지런히 놓아두고, 어서 나오라고, 내 새끼 얼굴이라도 한 번만 만져보자고, 바다를 향해 아이의 이름을 온 몸으로 부르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대통령은,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을 먼저 했어야 할까요. 

     

 참사 이후 안산시를 가 보셨습니까? 그 작은 도시에서 4월 19일부터 5월 12일까지, 매일 눈물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많게는 하루 스물 일곱 명의 장례가 엄수되기도 했습니다. 그 행렬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시민들은  참사 이후 매일 저녁 촛불을 듭니다. 

 

이런 대한민국을, 우리의 초 중 고등학교 7백만 어린 학생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떠날 시간만 남아있는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현 안 질 문

국정 운영 기조의 변화가 먼저

 

1 >

▲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명운을 걸겠다, 그러면서‘경제혁신 3개년’(2014년 2월 발표)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 어떤 의미입니까?

▲ 규제완화도 포함되겠지요?

- 정부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친 규제완화로 선박의 수명을 30년까지 연장해주었습니다. 폐선 직전의 18년 된 선박이‘세월호’라는 괴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2012)

- 그리고 그 해, 선원의 징계에 대해  <징계집행 유예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역시 규제 완화입니다. 선박의 무리한 증축과 인허가, 역시 규제완화의 결과입니다.  

▲ 이번 세월호 참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 기업의 탐욕을 위해 규제를 완화해 준 정부가 1차 가해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핵심이 규제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기업에게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인데, 그러면 대통령의 담화,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관피아’ 척결은 미래가 아닌 

현재의 ‘낙하산 인사’부터 해결해야

2>

 - 관피아, 모피아, 해피아 같은 단어들.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검은 속을 느끼게 하는 가슴 답답한 ‘속어’들입니다. 

▲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민관유착, 관피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아니어도 진즉에 사라졌어야 할 ‘적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그러면, 낙하산 인사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철폐되어야 할 ‘적폐’ 아닙니까?

앞위가 바뀐 부실한 대책, 국가안전처 신설

3 >

▲ 세월호 사고에 대해 

- 119를 비롯해 총 28회의 사고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 중대본의 안전행정부,

- 매뉴얼에 따라 해수부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청와대 안보실, 

- 운항관리규정에 따라 선원의 신고를 받은 국정원, 

- 이 세 곳으로 접수된 상황이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맞습니까?

▲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졌습니까? (확인했습니까?)

▲ 그런데 왜, 사고 당일인 4월 16일, 오후 6시가 넘은 시간에, 중대본을 방문한 대통령이“모두 구명조끼를 입었다는 데 왜 발견되지 않느냐?”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까?  

   

▲ 대통령이 상황을 안이 하게 본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안보실장, 비서실장이 제대로 된 보고를 안 한 겁니까? 

▲ 그래서, 국정원장,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이 세 사람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승객 전원구조’라는 허위 보고가 혼란을 초래해 골든타임을 놓쳤고, 이 보고체계와도 무관하다 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 소관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직 제대로 된 상황 파악이 안 된 겁니다.)

4 >

▲ ‘국가안전처’. 총리실 산하에 두어서 정부 부처를 신속하게 지휘 조정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타 부서 업무 조정은 물론 판단 능력을 갖춘 콘트롤타워 역할은 불가하다, 이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현재의 중대본과 크게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리고, 불과 한 달 사이에,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만들어 낸 대책입니다. 

-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만들면서 ‘안전’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겠다고 큰 소리쳤던 인수위 시절, 그나마 두 달 걸렸습니다. - 이번에 실패로 확인되었습니다.

- 그 절반, 불과 한 달 만에 누구의 이야기를 듣고 만들어 낸 대책인지도 모르는 그런 대책으로 안심하라? 

과연 총리라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사고의 모든 원인을 수집하고 분류해서 제대로 된 평가를 통해 ‘국가안전처’든 ‘비상관리청’이든, 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5 >

▲ 총리님. 대통령이 언급한 <여야 민간 조사위원회>는 그냥 립서비스로 해 본 말입니까?

▲ 가족들이 참여하는 독립된 기구로서의 진상조사위원회. 이것이 희생자 가족들의 요구 아니었습니까? 

 ▲ 그렇다면 대책이 나오더라도 그런 기구의 활동 결과로 나와야 제대로 된 대책 아닙니까? 그런데 앞뒤가 바뀌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 리 발 언

 세월호 참사는 국민으로 하여금 국가의 존재를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대통령은 구조 실패에 대한 설명 대신 담화를 통해 특단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혼자 하는 독선의 결정은 대책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곧 국가는 아닙니다. 대통령 혼자서 국가를 개조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도 그렇습니다. ‘국가 개조’든, ‘새로운 대한민국’이든, 그것은 국민이 만듭니다. 국민이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2014년 4월 16일 이전의 대한민국과 4월 16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확실히 달라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가족이 참여하는 독립된 진상조사위원회든, 국민과 함께 모든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미래라고 부르는 7백만 명의 어린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말도 안 되는 방송에 그렇게나 씩씩하게 대답했던, 그러나 지금은 우리 곁에 있지 않은 어린 넋들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따르는 것이 절망의 눈물로 침몰하는 배를 바라보아야만 했던 국민들, 안산의 시민들, 유가족을 포함한 피해자 가족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치유의 첫 걸음이이기도 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마지막 한 명의 실종자까지 구조한 뒤, 맹골수로 바닷물 속에 있는 ‘세월호’를, 얼마가 걸리더라도 반드시 그대로 인양하여, 국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드립니다. 그리하여 그 배가 비와 바람, 햇빛과 달빛에 닳아 없어질 때까지 우리 곁에 그 모습 그대로 놓아둡시다.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잊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