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는 한국 사회가 내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그 근본 원인

<세월호 사고 관련 긴급 현안 질의>   

■ 인사말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세월호 참사로 가장 큰 희생과 피해를 입은 지역인 안산시 단원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부좌현의원입니다.

  저희 안산은 이번 참사로 수 백명의 단원고 학생들의 희생을 비롯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참사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된 피해자들의 마음을 제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지 참으로 두려울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아직 구조되지 못한 분들이 하루빨리 가족 곁으로 돌아오시길 기원합니다. 

  이분들의 구조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강구해 주시길 간절하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동시에 거센 조류에 맞서 사투를 벌이며 구조 작업에 임하고 계신 모든 구조대원 여러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남은 실종자의 신속한 구조와 함께 이번 사건의 진상 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자의 처벌, 재발 방지대책 마련, 피해 구제 등은 앞으로 우리가 철저히 해 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 대통령과 청와대의 잘못된 사고 상황 인식과 초기 대응

  총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께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던 점 등에 대해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는 걸 언급하시면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리, 대통령의 이런 말씀은, 단순히 정치도의적 책임만을 언급한 것입니까? 아니면 실제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이 사건 구조 및 수습과 관련하여 했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 자책하신 것이라 보십니까?

  총리께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 계속하여 죄송하고 반성한다고 하시고 계신데, 돌이켜 보시면, 총리를 포함해서 대통령 그리고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그 누구든 이번 대형참사를 막기 위해 꼭 했어야 할 일 중에 하지 못한 일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일입니까? 

  

  총리, 본 의원은 이번 사고가 수백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 참사로 이어지게 된 것은, 대통령께서 이 사고를 접한 최초 보고부터 잘못 또는 부정확한 보고로 실제 사고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하였거나 스스로 사고 상황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지 않아 대통령으로서 사고 수습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필요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고 발생 초기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고 당일 오전 10시 30분에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 또 인근의 모든 선박까지 신속하게 동원해서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 해경특공대도 투입해서 여객선의 선실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해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 

  이 지시는 그날 오전 10시에 열린 세월호사건 청와대 대책회의 결과 한 첫 지시인데, 오전 10시에 열린 이 회의가 이 사고와 관련한 최초의 대책회의였습니까?  이 대책회의에 누가 참석했는지 모릅니까?

  그렇다면, 세월호 사고 접수 1시간 여 후, 최소한 사고 현장에 서해경찰청 헬기와 123정이 도착해 구조활동을 시작한 지 9시 30분으로부터 30분 후에 열린 대책회의인데, 대책회의가 열리기 전 대통령은 이 사고에 대해 처음으로 언제, 누구로부터 어떤 내용으로 보고를 받고 이 대책회의를 소집한 것인지도 모르시나요?

  대통령은 이 사건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고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는 더욱 모르시겠습니다.

  소집된 대책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보고되고 대통령께서는 참석자 누구에게 또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오전 질의시 자료 요청함)

  그런데, 대통령은 대책회의 결과 해양경찰청장에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는 내리시는데, 총리께서는 이 엄청난 현장사고 수습의 총괄책임을 해경청장에게 맡긴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면, 앞에 무응답 지적)

  해경청장에게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하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수단이라 함은 해양경찰청장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만인가요, 아니면 권한을 넘어서라도 구조에 필요하다면 정부 모든 기관으로부터도 동원 가능한 수단까지 포함하는 것인가요?(짐작으로라도 답변 요구)

 

  이번 사고 구조과정을 보면 결코 해양경찰청장의 권한 만으로 할 수 없는 인력과 장비가 당연히 필요했던 것 아니었습니까?

  가진 권한만으로는 사고 구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해경청장에게 구조 총책임을 맡긴 것을 보면, 대통령과 청와대는 초기 사고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하고 낙관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지시는 대통령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단독으로 결정해 행한 것입니까? 아니면 참모 누구의 건의로 이루어진 것입니까?(업무보고를 많이 해 보셨으니까 짐작으로라도 말씀 요) 

  이후의 상황도 그렇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사고 당일 오후 5시 10분 세종로 정부청사에 마련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해 안행부 2차관으로부터 이번 사고에 대해 보고를 받습니다. 이때 보고 받은 내용이 뭡니까?(최의원 질문서 전달, 청와대 달리 총리 소관 기관)

  최초 대책회의 후 7시간이 지난 시점에 대책본부에 가셨습니다. 이때 가게 된 이유와 경위는 뭘까요? 그리고 그 빈 시간 동안 이건 사고와 관련해 대통령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셨습니까? 아무 일도 안하시고 다른 일상 업무를 챙기고 계신 걸까요? 혹, 알고 계십니까?

 

  또, 첫 대책회의 후 이 시간 동안 김기춘 비서실장, 김장수 안보실장, 이정현 수석, 박준우 수석 등 각 참모들은 사고 관련하여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해양경찰청장에게 구조에 대한 모든 일을 알아서 하라 맡겨 놓고 잘되겠거니 하고 아무 일도 안하고 있었을까요? 혹, 알고 계신가요?

  사고 발생 8시간 후 대통령께서는, 구조 인원 발표가 왜 차이 나느냐고 질문하고, 구명조끼를 언급하며 실종자를 못 찾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 한명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구조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합니다. 배의 침몰 상황과, 수색과 관련한 정확한 보고를 받았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질문 아닙니까?

  당일 상황은 오후 5시 30분에야 구조대원들이 배에 접근했고, 오후 7시 30분에야 수중에 들어가 40분간 수색작업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전 과정을 살펴보면 최소한 사고 발생 시는 물론이고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대통령께서는 사고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이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구조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를 명령할 수 있었겠습니까? 구조현장을 맡은 해경에게만 현장사고 수습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 보고에만 의존하고, 나중에 부랴부랴 정부 부처간 조정 협력체계만 만들도록 했으나 그마저 엄청난 혼선을 빚은 게 지금까지 사고 수습을 해 오고 있는 게 정부의 구조 실상 아닙니까? 

  총리께서는 지금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현장 구조와 수습은 현장을 잘 아는 해경청장이 담당할 수 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여전히 대참사로 귀결된 상황이 명확해진 이 시점에서도 이 사고에 대한 구조 대응은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현 경찰청장과 해경이 적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본 의원은, 이번 참사는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사고가 발생 때부터 잘못된 보고 등 때문에 심각한 사고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잘못 또는 안이하게 판단하여 첫단추를 잘못 끼운 식으로 초기대응을 잘못함으로써 한사람도 구조하지 못한 대형참사로 이어진 것이다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부터 이후에 이르는 과정에서 청와대가 사고와 관련하여 어떤 활동을 하고 상황을 어떻게 파악해, 어떠한 대응 조치를 했는지 명확하고 투명하게 밝히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고 초기 5시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고도 지금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국민들이 이렇게 분도하고 애통해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총리 조차도 이 초기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청와대 상황은 소관이 아니라 알지 못한다고 하시니, 이 부분에 대한 유족 등 희생자들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의혹과 의문들을 어떻게 풀고 사고원인을 정확히 규명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총리,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에 대해 국정조사든 뭐든 해서 규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시간이 부족하지만, 안산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나와 주시죠)

세월호 사건 이후 보건복지부가 안산 지역에 심리치료 지원을 위해 책정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까지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지원 안됐죠?

오늘이 5월 21일인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한 예산 지원이 20일 이상 전혀 집행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구나 복지부는 이 예산도 8월까지만 국비로 집행하고 9월 1일부터는 지방비에서 50%를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장관은 이러한 복지부의 행태가 수백명의 인명 피해를 당한 재난 지역을 지원하는 정부 부처의 정상적인 업무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총리 나와 주십시오)

  총리께선 안산지역 피해현황과 정상화를 위한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알고 계신다면 정부지원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답변 듣고)

   피해자 및 가족들을 지원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는 이분들은 심리, 정신적으로 사고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기 때문에 경제적 문제는 물론이고 그 외 이분들이 최소한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문제들을 찾아 해결해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총리 동의하십니까?

    남은 실종자 구조와 진상규명 등의 노력과 함께 생활로 돌아 온 피해자 가족들의 일상을 돌보는 일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해야 할 일입니다. 슬픔과 고통에 빠진 피해자 및 실종자 가족, 그리고 최대 피해지역이 돼버린 안산을 위해, 정부가 분명한 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모든 부처를 아우르는 범정부적 역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 맺음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참사는 몇몇 사람과 관계자 때문에 벌어진 사고가 아닐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내적으로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가 그 근본 원인이며 그 원인을 수술하지 않고서는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는 재난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틀을 바꾸지 않고서는 또 어떤 비극이 닥칠지 모릅니다. 우리가 위험한 사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비극적 상황을 얼마나 깊이 성찰하고 해결하려는 대책을 내놓느냐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또한 이번 사고의 최대피해지역이 된 안산에 대해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추진해야 합니다. 정신적 공황상태와 침체의 늪에 빠진 안산시를 회복하고 활성화시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일은 수년 또는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초 구조작업부터 지금 남은 실종자 수색작업에 이르기까지 목숨을 걸고 활동하고 계시는 잠수사 분들에 대해 정부는 물론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