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수 장관, ‘박 대통령 퇴진 선언’ 교사들 징계 강행 방침 밝혀

서남수 장관, ‘박 대통령 퇴진 선언’ 교사들 징계 강행 방침 밝혀

등록 : 2014.05.21 20:42

“정부로선 현행 법령 위반 행위 용인할 수 없어”

정홍원 총리 “박 대통령 오전 10시께 사고 인지” 

1시간 지나서야…초동 대처 부실 논란 커질 듯

정홍원 국무총리는 21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회 현안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사고를 최초로 알게 된 시점이 “오전 10시 전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가 침몰하기 시작한 지 한 시간이 지나도록 사고 발생 사실을 몰랐다는 것으로, 정부의 초동대처 부실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 총리는 “대통령이 이 사건을 처음 인지한 건 정확히 언제냐”는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오전) 10시 전후가 아닌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달 16일 세월호 침몰이 시작된 시각은 오전 8시48분, 세월호에 타고 있던 안산 단원고 학생이 119에 신고한 시점은 8시52분이었다. 안전행정부가 청와대에 문자메시지로 사고를 알린 시간도 오전 9시31분으로 알려져 있다. 정 총리의 말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하고 1시간10여분 뒤에야 사고를 인지한 것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사고 당일 브리핑을 통해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즉각적인 보고를 받은 박 대통령이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 총리는 또 청와대의 <한국방송>(KBS) 보도 개입 의혹을 두고서도 “협조 요청을 한 것이지, 언론 통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민희 새정치연합 의원이 “청와대가 보도국장에게 안 되니까 직접 사장에게 전화를 해 메시지를 보냈다. 심지어 (청와대가) 인사 개입을 했다”고 질의하자, 정 총리는 “홍보수석이 (한국방송에) 얘기했다는 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월호) 사태가 위중하니까 수색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쪽을 좀 지원해주고 사기를 올려달라’는 그런 뜻으로 요청을 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언론 통제라는 건 말이 안 된다. 정확히 보도해달라고 협조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답변과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한국방송 외에 평소 친분이 있는 언론인들에게 일괄적으로 보낸 단체문자를 말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 대통령 퇴진 운동을 선언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현행 법령에서 금하고 있는 걸 했을 때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건 정부로선 지나치기 어렵다”며 강행 방침을 밝혔다. 서 장관은 “징계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은 철학의 빈곤”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 도종환 의원의 비판에 “그들이 분노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고 가슴 깊이 받아들인다”는 것을 전제로 이렇게 답변했다. 서 장관은 “교육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이런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하는 상황에서 좀 지나친, 정치적 집단행위로 나타난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준 서보미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