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청와대를 정말 열심히 보호 청와대 홍보수석 내지는 대변인으로 착각될 정도

김현 상황실장, 여객선침몰사고 대책위원회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1일 오후 5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지금 정홍원 총리가 오늘 청와대 정확한 최초 보고시점과 관련해가지고 잘못알고 계신 것을 좀 바로 잡기 위해서 나왔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저는 사실 오늘 이틀 동안 현안질의를 보면서 이분이 청와대 홍보수석 내지는 대변인 인지에 대해서 착각이 들 정도로 청와대를 정말 열심히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가족과 피해가족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사건의 최종책임자라고 대통령이 본인 스스로가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청와대가 언제 이 사건을 인지했고,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그 보고에 따른 지침이 내려왔는지가 대단히 이 사건을 규명하는데 진상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정홍원 총리가 청와대는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도 문제이거니와 대통령의 최초 사고 인지시점에 대해서 오전 10시전후로 알고 있다. 대략 10시경이죠. 

그런데 9시 27분에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실무계통으로 전달했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안전행정부 중앙안전상황실에서는 청와대 관련 근무자 8명에게 긴급문자를 전파한 시간이 9시 31분이다. 

그러면 국무총리 답변처럼 대통령이 10시전 후라고 한다면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되었던 8시 48분부터 해서 42분 뒤에야 상황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이래서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제대로 안전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겠나. 

그런데 또 하나는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한 보고가 언론브리핑 한 것이 기사화 된 시점은 10시 33분이다. 그 10시 40분 중앙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단 한명의 인명피해도 없이 구조에 최선을 다 할 것, 객실, 엔진실 등 철저히 수색해 누락되는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시된 보고서는 오전 10시로 적혀있다. 

국무총리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오전 10시경에 보고를 받고 10분도 안 되는 상황에서 회의를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이것은 좀 터무니없는 말이 되는 것이다. 

대통령이 정확하게 언제 사건을 인지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1차사고 대책회의에 언제(4월 16일), 몇 시, 참석자는 누구인지 밝혀라. 

물론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이 내용이 소상히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겠지만 아무리 사표를 쓰고, 사의를 표명한 국무총리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 또는 사실인과관계 조차 확인하지 않고 현안질의에 임했다는 것이 대한민국 박근혜정부 총리의 현 주소이다.

그리고 오늘 도종환 의원이 대통령 정보기관 교육기관 언론 등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를 하겠냐는 질문에 총리께서 성역 없는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기 성역 없는 조사에 주어는 대통령, 정보기관, 교육기관, 언론이다. 혹여 라도 “국정원이 선원으로부터 보고를 받았다”고 알고 있다는 내용이 두세시 간만에 번복될까봐 제가 나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다. 

성역 없는 조사 이루어져야 된다는 국무총리 발언은 유가족이 원하는 바이지만, 총리께서 혹시라도 이것이 주어가 누구인지 모르고 답변한 것이라면....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다. 

2014년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