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라서 여야 동수 18명 특위 구성

유은혜 원내대변인, 국정조사 요구서 관련 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21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관련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관련해서 혼선이 있는 것 같아 바로잡겠다.

오늘 본회의에 보고된 국정조사 요구서에 따라서 여야 동수 18명으로 특위가 구성된다. 그 특위에서 구체적인 조사범위나 활동기간 등이 논의될 것이다.

조금 전 새정치민주연합의 도종환 의원이 긴급현안질의에서 이렇게 질의한 바 있다. ‘유족들의 요구사항 중 두 번째를 보면, 대통령, 정보기관, 교육기관, 언론 등을 포함한 성역 없는 조사가 있다. “대통령까지 포함하는 성역 없는 조사”에 대해 총리의 의견은 무엇인지’를 질문했고, 총리께서도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변하셨다.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를 불러온 이유,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성역 없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되면 성역 없는 조사라는 원칙하에 누가, 어떻게 포함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논의 할 것이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전 현직 대통령이 빠져있다”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 전 현직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여야가 논의한 바 없고, 청와대를 포함해 조사하는 것으로 요구서에 내용이 있다. 전 현직 대통령 문제는 앞으로 국조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2014년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