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청와대 감싸기에 급급한 정부여당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1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통령과 청와대 감싸기에 급급한 정부여당

잠시 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요구서가 여야 합의로 제출되었고 보고되었다. 저희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것처럼 진상규명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청와대가 조사범위에 포함되어서 합의되고 제출되었다. 여야 동수 18명으로 구성된 특위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을 논의할 것이고, 특위 위원이 선정되면 곧바로 준비에 들어갈 것이다.

오전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긴급현안질의를 지켜보면서 정부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이 아니라 대통령과 청와대 감싸기에만 급급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는다. 특히 정홍원 총리는 현장 해경을 자꾸 간섭하면 구조작업에 차질이 있다는 취지로 거듭 발언해서 역설적으로 청와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KBS관련 질의를 듣다보니 방송통제를 마치 유가족의 탓으로 돌리려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관련해서 KBS 문제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의 개입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다.

세월호 피해자, 희생자 유가족들이 청와대 앞에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면담과 KBS 사장의 사과 등을 요구하고 밤샘농성을 하고 있었던 때에 현장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유가족과 청와대와의 대화노력을 중재하거나 대화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유족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묵묵부답이었던 상황이었고, 피해자 유가족들이 갖는 안타까운 심정을 걱정해서 야당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과 유가족간의 대화 자리에 함께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청와대에 유가족들이 직접 본인들의 입장을 전달한 것이었다. 

오늘 야당의원이 마치 무엇인가를 개입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관계도 다르다. 사실관계조차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이런 문제를 정치적 공세로 취하는 것은 여당답지 못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정쟁으로 도구로 삼는 듯한 발언은 적절치 않다.

2014년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