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세월호 참사,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 보좌진 총사퇴해야

세월호 참사, 내각뿐 아니라 청와대 보좌진 총사퇴해야

최명규 기자 acrow@vop.co.kr 발행시간 2014-05-20 13:54:23

"해경에게만 책임지워선 안 된다. 국가안보실은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잘 좀 봐 달라고 언론 길들이기에 나선 이정현 홍보수석, 라면 옹호하면서 유가족 가슴에 비수를 꽂은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해 임무를 방기한 김기춘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책임져야 한다."

-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

20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관련 정부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에서는 내각뿐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책임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 의원들은 내각 총사퇴와 더불어 청와대 전면개편도 촉구했다.

우원식 의원은 정홍원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현안질문에서 침몰하는 배 안에서 유리창을 두드리는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살릴 수 있는 생명을 구하지 못했다. 유리창을 깨기만 했어도 많은 아이들이 나왔을 것"이라며 "사람들은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죽였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청와대가 재난 관련 강력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정확한 보고를 통해 상황 장악을 하고 있었다면 박 대통령이 사고 당일 오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했을 당시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는데 그들을 발견하거나 구조하기가 힘이 듭니까"라는 말을 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했다.

우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수습하는 시스템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며 "대통령 보좌기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팩트TV 세월호 상임위] 우원식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초기구조에 해군 투입 지시하지 않았다"

【팩트TV】 우원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20일 해경과 언딘 측이 해군 최정예부대인 SSU, UDT를 사고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것과 관련 군 투입을 막는 민간업체가 존재한 나라가 제대로 된 나라냐며 강하게 질타했다.

 

우 의원은 이날 세월호 참사관련 제1차 본회의에서, 해경과 언딘 측이 침몰 직후 가장 중요한 시기에 SSU, UDT 대원들의 잠수부들의 투입을 불허해 해경과 언딘 잠수부만 들어갔다고 지적한 뒤, 누가 해군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느냐며 국군통수권을 대체 누가 가지고 있느냐고 일갈했다.

 

또한 사고 당일인 지난달 16일 헬기 2대가 왔지만 그대로 돌려보냈으며, 구조핵심장비는 물론 국가기술자도 4명이나 보유한 문화재청 소속인 누리안호가 사고현장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부터 5일 동안 주변만 돌아다니다 철수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언딘은 그 다음날 오후에야 가이드라인을 설치하고 선내수색에 들어가 실종자들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을 놓쳤다고 비난하면서, 청와대와 대통령·총리는 민간업체 언딘이 해경 구난업체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느냐고 힐난했다.

 

우 의원은 지난달 18일 진도 팽목항에 갔을 당시 실종자 가족이 자신을 붙잡고 “해경과 언딘이 실종자를 구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실제로 방송사 카메라가 오니까 조명탄 하나 쏘고 방송사 돌아가니 그걸로 끝이었다고 밝힌 뒤, 해경에는 심해잠수요원이 다 합쳐서 11명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 재난안전 예산이 15조 8천억이고, 해경은 686억의 예산을 썼다고 했지만 사실 이번 참사에서 실종자들을 구하는데 한 푼도 쓴 것이 없다고 일갈했다.

 

또한 해경이 정부예산을 쓰는 것에 대해 어느 누구도 결정해주지 않았다면서, 민간구조업체와 계약을 해서 구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비비를 집행해줬어야 하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어 사고 당일 청와대 브리핑자료를 보면 5시 반에 중대본에 들린 박 대통령이 사고와 관련해 “구명조끼를 애들이 입었는데, 왜 그렇게 발견하기 어렵죠?”라고 한 것에 대해 "대체 누가 이렇게 상황보고를 했느냐"고 비난했다.

 

해양수산부가 2013년에 만든 매뉴얼, 최고책임자는 대통령이고 그것을 보좌하는 기관이 국가안보실이라면서 위기징후종합관리, 국가정보 상황 및 운영 등을 할 의무가 있다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해경에게만 책임전가할 것이 아니라, 책임이 큰 사람들부터 “내 탓이요”하면서 시인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면서 “청와대는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한 김장수 안보실장, 기자들에게 “잘 좀 봐달라”고 한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 순수 유가족을 들먹인 민경욱 대변인, 임무를 방기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경찰 졸업식을 웃으며 참석한 강병규 안행부 장관 등의 책임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