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장병과 의무경찰의 참정권 훼손은 용납될 수 없어

박광온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5월 17일 오전 9시

□ 장소 : 정론관

■ 군사장병과 의무경찰의 참정권 훼손은 용납될 수 없다

6.4지방선거의 사전 투표가 오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전국 3,500 여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생업이나 군복무, 또는 학업,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전투표 의향이 있는 유권자나 군사병과 의무경찰의 선고공보물 신청이 오늘 마감된다. 오늘까지 인터넷으로 신청해야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다.

우리당의 이찬열의원과 김광진의원이 경찰청과 국방부에 확인한 결과 군장병과 의무경찰요원에게 공보물 사전 신청에 관해 교육을 제대로 했는지, 공보물을 얼마나 신청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군사병과 의무경찰의 사전 투표 절차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군장병과 의무경찰이 사전투표 전에 선거공보물을 받지 못해서 참정권의 행사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그리고 경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훼손한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할 것이다.

국방부와 경찰청은 오늘까지 전군의 병사와 의무경찰이 선거 공보물을 일괄 신청하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

특히, 군부대내의 인터넷망은 모두 유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병사들이 공보물 신청을 포기함으로써 국민권리행사에 지장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만에 하나 군장병과 의무경찰이 사전투표 전에 공보물을 받지 못해 투표권 행사에 차질을 빚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와 국방부, 경찰은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훼손한 책임을 엄중하게 져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전군의 병사와 의무경찰이 한사람도 빠짐없이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 있도록 국방부와 경찰청은 오늘 중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병과 의경들의 사전투표를 철저하게 보장할 수 있도록 시급하게 공직선거법 개정에 나설 것이다.

2014년 5월 17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