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해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아니라, 검찰에 의한 신속하고도 특별한 수사가 중요

박범계 원내대변인, 해경에 대한 감사원 감사 착수 관련 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14일 오후 5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범계 원내대변인

오늘부터 20일 동안 해경에 대한 특정감사를 감사원이 서해지방 해양경찰청 4층 회의실에서 시작했다고 한다. 

감사원에 의한 감사와 경찰 혹은 검찰에 의한 수사는 양립이 가능하다. 즉 수사 중인 사안도 얼마든지 감사원에 의한 감사가 가능하다. 그러나 대한민국 감사원은 검찰이 수사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오지 않았다. 

이러한 입장은 법사위에 출석한 감사원장들에 의해서 수차례 확인되었다. 그런데 오늘 전격적으로 감사원의 해경에 대한 특정감사의 시작은 검찰 합수부에 의한 해경에 대한 수사에 면죄부를 주는 신호탄이라 판단된다. 

잘 알다시피 진도 VTS는 초기에 권역으로 들어오는 세월호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지 못했다. 당연히 세월호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전파, 선장이 직무유기를 한 상태에서 필요한 지시도 이행하지 않았다. 해경은 또한 단 한명도 물속에 들어가서, 침몰해 가는 세월호 안에 들어가서 피해자들을 구조하지 않았다. 충분히 업무상 과실치사상, 또는 직무유기로 처벌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수부는 해경에 대한 수사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고 있다. 해경은 오히려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해경이 갖고 있는 정보를 수사 대상자들에게 유출하는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르고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은 검찰이 수사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특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저희들은 지금 해경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검찰에 의한 신속하고도 특별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4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