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국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가 나서라’는 유족과 국민의 요구

유은혜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14일 오전 11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5~6월 세월호 국회 관련

이번 세월호 국회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국회가 나서라’는 유족과 국민의 요구이다. 초당적 협력으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피해자 대책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다는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국민 앞에 한 약속이다. 세월호 국회는 정치가, 우리 국회가 무고한 생명의 억울한 희생에 슬퍼하고 분노하는 국민 곁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이다.

이번 주에 관련 상임위 개최를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 그런데 어제 미방위 회의를 여당이 보이콧했다. KBS 문제의 본질은 공영방송과 재난보도에 대한 국민적 상식이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왜 그랬는가?” 지난 4월 16일 이후 국민의 마음속에서 멈추지 않는 질문, ‘도대체 왜?’라는 절규는 언론보도도 예외는 아니었다. 왜 피해자와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보도가 반복되고 있는지, 왜 언론윤리와 방송 공정성 신념을 지키려는 현장의 기자들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 원인을 확인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드는 것이 미방위가 해야 할 일이다. 

미방위를 보이콧하는 것은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을 보이콧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사려 깊고 정확한 재난보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묵살하는 것이다. 어제 미방위 상황을 보면서 새누리당이 정말 세월호 국회에 대한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오늘 오후 2시에 다시 소집 요구되어 있는 미방위 전체회의를 국민이 주목하고 있다. 

16일 개최가 예정되어있는 농해수위도 마찬가지다.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현장의 수습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게 때문에 16일 농해수가 열리기 어려울 것 얘기가 들리고 있다. 그런데 현장의 유족들은 현장은 해수부 차관과 해경 차장이 담당하고 있다, 이제는 해수부 장관과 해경청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유족과 국민들이 도대체 4월 16일 그 시간에 어떤 일이 왜 그렇게 벌어졌는지에 대해서 해수부장관과 해경청장이 국회에 나와서 진실을 밝혀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미방위와 마찬가지로 16일 농해수위 반드시 개최되어 유족과 국민들의 물음과 요구에 답해야한다.

여야 공히 어떠한 정치적 고려나 정치적 이해타산 없이 오직 국민의 눈높이, 자식 잃은 어머니의 마음으로 국회의 책무를 다할 때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지난번 여야 원내대표의 상견례에서 이번 주에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합의한 바 있다. 5월 16일, 내일 모레면 세월호 참사 한 달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에 5월 16일 본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하고 요구한 바 있다. 답변을 기다린다. 

정부는 침몰하는 배를 눈뜨고 구경만 하고 있었는가, 왜 해경은 초기에 사력을 다해 구조하지 않았는가, 왜 재난컨트롤 타워는 실종되었는가, 전 방위적으로 끝도 없이 이어지는 ‘도대체 왜’라는 절규에 응답하는 게 세월호 국회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4년 5월 14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