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해제와 일몰제로 뉴타운을 신속하게 백지화, 돈이 아닌 사람 중심 도시재생

직권해제와 일몰제로 뉴타운을 신속하게 백지화하겠습니다

- 돈이 아닌 사람 중심, 철거가 아닌 질 중심 도시재생 -

돈과 이윤만을 좇아온 서울의 민낯이 뉴타운 재개발입니다. 부동산 광풍이 낳은 뉴타운은 반드시 백지화해야 합니다. 금융위기 이후 거품이 빠지면서 대부분의 주민이 쪽박을 차고 사업성이 없는 게 드러났습니다. 추진위가 있는 구역은 사업성이 없다는 게 실태조사 결과 밝혀졌고, 조합이 있는 구역도 시공사가 취소하는 실정입니다. 계속 두면 조합도 시공사도 망합니다. 이명박, 오세훈식 뉴타운 재개발 사업은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빨리 백지화로 기본방향을 잡고 출구전략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정몽준 후보는 오히려 용산재개발로 개발 붐을 다시 일으키려고 합니다. 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역주행을 한다면 제2의 용산참사가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런 이명박, 오세훈식의 개발정책이 아닙니다. 

오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 시행됩니다. 하지만 경기도가 정비구역 해제기준을 25%로 시행하고 있는 것에 비해 해결 속도는 거북이 같고, 해결의 과단성도 오히려 태부족입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신속한 재개발 출구전략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뉴타운에 대한 4대 공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뉴타운지구를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하고, 도촉법(도시재정비촉진특별법)을 폐지하겠습니다. 

- 그동안 구역지정 조건을 완화시켜 무분별한 재개발지구 및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도록 한 뉴타운지구(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법률적 근거인 도촉법 폐지안 제출. 

- 도촉법 폐지 이전이라도 원주민 부담이 높고 재정착율이 낮은 뉴타운지구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지정권자인 서울시장 직권으로 해제 후 새로운 사업방식 주민협의.

- 매몰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70%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시공사 책임. 이를 위해 도정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요함.

둘째, 일몰제의 전면 시행으로 주민들의 피해와 갈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 현행 일몰제(도정법 제4조의4)는 201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지역만 적용되고 있음. 그런데 대부분의 재개발 뉴타운지역이 이미 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므로 일몰제가 적용되지 않음. 따라서 법 개정 추진함.

- 즉 구역지정 후 일정기간까지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설립하지 못하면 구역이 자동 해지되도록 제도화되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도 몇 년 기한 내에 필요한 단계를 넘어서지 못하면 자동 해지되도록 제도 변경.

셋째,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시에‘동의서’제도를 신설하겠습니다.

- 현행 도정법에서는 동의서 제출이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시에만 의무화되어 있으며, 나머지 인허가는 모두 총회 의결로 처리되고 있음.

- 정비구역지정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신청 후 광역단체에서 심의 고시하고 있으며, 정비구역지정 후 뒤늦게 주민찬반의견을 조사하고 있음. 자치단체에서 정비구역지정 이전에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을 한 후 주민동의서(2/3이상)를 제출토록 법 개정 필요.

-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의 경우, 총회 의결로 처리하고 있으며, 서면결의서와 총회 참석수당을 미끼로 하여 대부분 손쉽게 가결되고 있음. 현행법상 총회 이전에 시행되고 있는 공람기간 중 각 조합원들의 동의서를 조합설립 비율에 준하여(3/4동의) 제출한 후 총회 의결토록 제도화 필요.

넷째, 매년초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의 폭을 조정하고 제한하겠습니다.

- 현행 도정법 제77조의5에서는 인가신청시에 시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인가 시기를 1년간 조정할 수 있으나, 임의조항이므로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음.

- 매년 초에 서울시내 각 구청별 주택공급계획과 인구 유입 및 유출 통계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의 가이드라인(면적 및 인구)을 제시하여 무분별한 인가신청을 차단하고 사전 조정할 필요 있음. 현행법상 서울시장의 직권 범위임. 

이같은 출구전략으로 뉴타운 재개발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4년 5월 14일

통합진보당 서울시장 후보 정태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