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은 과실을 감추려는 기만행위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해경은 과실을 감추려는 기만행위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해경이 내부문서에서 ‘세월호’라는 제목을 삭제하라는 지시를 내린 데 이어 희생 학생들의 휴대전화 메모리카드를 가족의 동의없이 마음대로 확인해 해경의 잘못을 축소․은폐하려 한다는 의혹이 높아지고 있다.

해경은 세월호 참사 1주일 뒤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과 안전관리 등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 내부문서에서 세월호라는 글자를 지우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한 희생자들의 유품을 유가족에게 돌려주기 전 휴대전화 유심과 메모리카드 등을 빼내 저장된 내용을 불법 사전 검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가족들의 항의로 일부 휴대폰은 돌려받았지만 아직 희생 학생 상당수의 휴대전화는 부모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다. 

국민과 유족들은 해경이 자신들의 구조 과정에서 발생한 잘못을 감추고, 감사원과 검찰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아닌가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해경은 과실을 감추려는 국민 기만행위와 불법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가족과 국민의 마음을 또 다시 아프게 하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모습을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덧붙여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사태수습은 정부가 나서서 할 수밖에 없지만, 진상규명과 대책마련을 정부에만 맡길 수는 없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이미 국민들이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국회가 중요하다. 

5월 국회는 4.16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국회가 돼야 한다는 제안에 적극적으로 화답하기 바란다. 즉각 국회의 모든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서 4.16 세월호 참사 실종자를 찾고 수습하는 일에 모자람이 없는지 점검하는 한편, 해경 및 관계 당국의 대응을 비롯해 이번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가려내야 한다. 

지금은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때이다. 상시국회, 비상국회를 열어 세월호 참사의 모든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2014년 5월 7일

새정치민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