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과 효율만을 앞세우는 무능 무책임 정부가 책임을 져야

박근혜 대통령께서 진퇴를 걸고 총력으로 나서주십시오.

제324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

4월29일 18:25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박병석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통합진보당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김미희 입니다.

세월호 사고로 202명이 돌아가셨고 100명이 아직도 실종상태입니다. 또래 아이의 엄마로서 국회의원으로서 너무도 슬프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켜주지 못해 죄송합니다.

사람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돈과 효율만을 앞세우는 기업과 그런 기업을 규제하지 못하는 무능 무책임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청와대 눈치 보느라 바쁜 총리 이하 내각은 자율성, 창의성이 결여된 무능상태임이 재난대처과정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무엇이 박근혜 정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습니까?

비민주적 1인 제왕통치가 정부를 무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규제완화 정책은 돈과 효율만을 따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무방비 상태로 몰아넣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운영에서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국민의 참여와 자치를 보장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정치를 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진퇴를 걸고 구조와 수습에 총력으로 나서주십시오, 또한 정부는 세월호 사건의 모든 정보를 국민 앞에 공개하십시오.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재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합니다.

다음은 기초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되었으나 공약을 파기하였고 아직까지 공식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여당의 후보로서 대선 때는 재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가 당선 뒤에는 재정이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노인에게가 아니라 노인의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여 차등지급하겠다는 정부안을 발표한 뒤부터 야당, 시민단체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고 정부안만 그대로 수용하라고 하니 오늘까지도 합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파기 꼼수안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수록 이익을 보는 쪽은 재벌과 외국자본의 보험회사들입니다. 시장경제에 모든 것을 내맡겨서 양극화를 초래하고 국민의 불행을 가져왔던 미국의 1900년대 초반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약속한 국민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 느끼십니까? 지금이라도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을 드리겠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는 정책이라면 여,야 모두가 함께 할 것입니다.

세번째로는 4월 20일 장애인의날을 앞두고 숨진 고 송국현님의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년 동안 장애인시설에서 생활한 1급 장애인으로서 등급재심사에서 중복장애3급으로 판정받아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을 빼앗긴 고 송국현 님은 화재가 발생했음에도 활동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열린 문으로 탈출하지 못했으며, 화상을 입어 4월 17일 오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또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